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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KINU 연구총서 16-06)

이규창 (지은이)
  |  
통일연구원(KINU)
2016-12-01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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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책 정보

· 제목 :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KINU 연구총서 16-0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84798496
· 쪽수 : 168쪽

목차

요약
Ⅰ. 문제지기
Ⅱ. 국가재산의 국가승계
Ⅲ.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Ⅳ.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승계
Ⅴ.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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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규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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