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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KINU 연구총서 16-0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84798496
· 쪽수 : 16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84798496
· 쪽수 : 168쪽
목차
요약
Ⅰ. 문제지기
Ⅱ. 국가재산의 국가승계
Ⅲ.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Ⅳ.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승계
Ⅴ.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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