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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8980
· 쪽수 : 215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 19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4
Ⅰ.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방법 및 본 과제에서의 변용 24
Ⅱ. 연구내용 34
Ⅲ. 연구방법의 선택 34
제2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제도 / 37
제1절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39
Ⅰ. 어린이집 개념 법제화 연혁 39
Ⅱ.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41
Ⅲ. 어린이집 법제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 45
Ⅳ. 국공립어린이집과 타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47
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47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변화 48
Ⅰ.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9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56
제3절 소 결 58
제3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분석 / 61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특성 63
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63
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74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 현황 및 특성 78
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78
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결산 현황 및 추이 분석 82
Ⅲ. 예산의 효율적 운영 92
Ⅳ.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분석 97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05
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105
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106
Ⅲ. 지역 간 불균형 106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 107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규정 검토 109
Ⅰ.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 검토 109
Ⅱ.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 검토 117
Ⅲ. 기타 행정규칙 및 각 관련 조례 검토 129
Ⅳ. 국회 입법동향 139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155
Ⅰ.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155
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경향 156
Ⅲ. 국공립어린이집과 취약.우선보육,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159
Ⅳ.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 간 정합성 검토 164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169
Ⅰ. 민간위탁의 타당성 169
Ⅱ. 입법체계의 정합성 검토 172
Ⅲ. 입법의 효과성 검토 175
제5장 결 론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