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동향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3
3.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미래 인터넷의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 / 27
제1절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와 과제 29
1. 배 경 29
2.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30
3. 블록체인의 분류: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33
4. 블록체인의 기술의 과제 35
5. 블록체인의 규범적 평가 39
제2절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주요 정책과 활동 39
1. EU 집행위원회 39
2. 유럽의회 43
3. 기타 활동: 남부유럽 7개 국가의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확산 공동선언 44

제3장 독일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45
제1절 개 요 47
제2절 블록체인의 규제 현황 50
1. 일반적 적용규율의 부재 51
2. 개인정보보호와 충돌 52
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의 규제가능성 54
4.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규제: 암호토큰에 대한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감독 55
5. 전자증권과 암호토큰공개에 관한 규정 57
6. 암호토큰의 과세문제 59
7. 제4차 EU자금세탁지침에 관한 개정지침의 이행 61
8. 소 결 62
제3절 블록체인 정책의 추진 동향 63
1. 정책목표와 지향점 63
2.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정책관련 활동 64
3. 의회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 74
제4절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전략 (2019. 9. 18.) 82
1. 전략수립의 배경 82
2. 전략이행을 위한 원칙 83
3. 연방의 블록체인 의제와 계획 84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4장 스위스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95
제1절 개 요 97
제2절 블록체인의 규제 현황 99
1. 개 관 99
2.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법원칙 101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08
4. ICO와 관련된 법률상 규제: 금융시장감독청의 ICO 가이드라인 110
제3절 블록체인 정책의 추진 동향 117
1. 정책목표와 방향 117
2. 금융시장감독청의 후속 규제방향 119
3. 개별 분야의 정책동향 12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25

제5장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127
제1절 개 요 129
제2절 블록체인의 규제 현황 131
1. 개관: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거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 131
2.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134
3.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의 규율내용 135
제3절 블록체인 정책의 추진 동향 157
1. 개 관 157
2. 정부의 정책목표 158
3. 블록체인법제화 전략과 정책 특징 15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62

제6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