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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19-20-3)

오문성, 김경하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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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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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19-2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66849697
· 쪽수 : 110쪽
· 출판일 : 2019-11-15

책 소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고찰 / 19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1
2. 우리법에 구현된 모습 21
3.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27
4.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29
(1) 서 설 29
(2) 엄격해석기준 판례의 입장 29
(3) 엄격해석기준의 한계점 및 판례 문구의 변화 30
5. 외국의 조세법률주의 35

제3장 실질과세의 고찰 / 37
1.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 39
2. 우리법에 구현된 실질과세 40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태 42
4. 실질과세 개념에서 "실질"의 의미 44
5. 법적 실질 무용론과 실질과세 개념의 적용구조 47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8
7. 외국의 실질과세원칙 52
(1) 독 일 52
(2) 일 본 53
(3) 미 국 53

제4장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 55
1. 조세법률주의 관련 주요 판례 57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57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 과잉금지원칙 관련 62
2.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계 관련 판례 64
3.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71
(1) 법적 실질설 관련 판례 71
(2) 경제적 실질설 관련 판례 80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저자소개

오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석사) ●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졸업(상담심리학석사)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재정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블록체인 전공) 석사과정 재학 ●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박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행정법/조세법 전공) 졸업(법학박사) [경력] ● 1984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합격1 ● 1987년 공인회계사 제3차 시험합격(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 ● 육군 공인회계사장교(국방부 조달본부 재무분석장교) 전역 ● 회계법인 성지 대표공인회계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공기업평가위원(준정부기관/비계량) ●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7급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 ● 국가미래연구원 감사 ●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회장 ●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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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학사 ◆ 금융자산관리사(FP) ◆ 증권투자상담사 ◆ 선물거래상담사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회계팀장, 인사팀장 ◆ LG전자㈜ 인재개발실 ◆ (사)한국재정정책학회 연구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마포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크레듀 온라인 강사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세무회계전문위원 및 강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재무부회장 ◆ 서울시 마포구청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 은평구청 지방세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현 재> ◆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분야 강사 ◆ ㈜중앙경제HR교육원 강사 ◆ 삼일피더블유씨아카데미 세무회계분야 강사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교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국세청 감사실 시민감사관 ◆ 화성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 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대표 ◆ E-mail : kkh4005@gmail.com <저 서> ◆ 경리장부 작성연습(한국재정경제연구소) ◆ 계정과목 매뉴얼(한국재정경제연구소) ◆ 거래내역별 계정과목별 전표분개(한국재정경제연구소) ◆ 경리장부를 통한 기초경리실무(경제법륜사) ◆ 전산전표를 통한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경제법륜사) ◆ 지급형태별․근로자유형별 인건비의 노무․세무실무(경제법륜사) ◆ 연말정산실무(경제법륜사) ◆ 퇴사에 따른 노무․세무와 퇴직연금실무(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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