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SOC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연구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28

제2장 민간투자SOC사업의 전개와 문제점 / 31
제1절 민관협력과 민간투자사업 33
1. 민관협력 33
2. 민간투자사업(PFI) 34
제2절 민간투자SOC사업의 전개 38
1. 민간투자 SOC 정책기조 변화 종합 (1950년대~ 2000년대) 38
2.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41
3. 민간투자 SOC사업방식 43
4. 추진절차 47
제3절 민간투자SOC사업 관련 법제 50
1. 민간투자법의 구조 50
2.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제도의 주요 변천 52
3. 민간투자법 정비를 위한 입법화 전개 53
제4절 민간투자SOC사업의 문제점 59

제3장 주요국가의 민간투자SOC사업 전개 / 61
제1절 독 일 63
1. 연 혁 63
2. 법적 체계 63
3. 주요사업 64
제2절 일 본 66
1. 연 혁 66
2. 법적 체계 70
3. 주요사업 72
제3절 영 국 73
1. 연 혁 73
2. 법적 체계 74
3. 주요사업 75

제4장 민간투자SOC사업과 공공성 / 77
제1절 공공성 79
1. 개 념 79
2. 민간투자SOC사업에 있어 공공성 80
제2절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83
1. 제3의 기관을 통한 관리감독 83
2. 실체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감독명령제도 83
3.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의결 84
제3절 사업 Risk분담체계 정립 85
1. 실시협약 85
2. 공익을 위한 처분 89
제4절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자본재조달 90
1. 사업재구조화(Restructuring) 90
2. 자금재조달(Refinancing) 95
제5절 계약종료이후 시설 이용-관리방안 마련 96
1. 재국영화 또는 재공영화 97
2. 민간투자사업 실시 97
3. 제3섹터 기관 설립 98

제5장 민간투자SOC사업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99
제1절 민자고속도로 101
1. 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추진방식 101
2. 주요사업 개관 103
3. 관련법령 104
4.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방안 105
제2절 민자철도 140
1. 민자철도 현황 및 추진방식 140
2. 주요사업내용 개관 142
3. 관련법령 144
4. 민자철도의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방안 146
제3절 민자항만 153
1. 민자항만현황 및 추진방식 153
2. 주요사업내용 개관 156
3. 관련법령 159
4. 민자항만의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160

참고문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