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급 Mind Map 마인드맵 행정법각론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 행정조직법 통칙 14
제1절 개 설 14
제1목 행정조직법 개관 14
제2목 행정주체 18
제3목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19
제4목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4
제5목 중앙행정조직법 39
제6목 지방행정조직법 42
제7목 간접적 국가행정조직(공공단체) 42
? 핵심 기출문제 44

제2장 지방자치법 52
제1절 개 설 52
제1목 일반론 52
제2목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5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3
제1목 개 설 73
제2목 지방의회 74
제3목 집행기관 9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6
제1목 의 의 96
제2목 자치사무 96
제3목 위임사무 98
제4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법적성질 101
제5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10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05
제1목 의 의 105
제2목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05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행정적 통제수단) 106
제1목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106
제2목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109
제6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114
제1목 개 설 114
제2목 서울특별시의 특례 114
제3목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115
? 핵심 기출문제 118

제3장 공무원법 133
제1절 공무원 관계 일반론 133
제1목 공무원의 개념 133
제2목 공무원관계(특별행정법관계론) 133
제3목 우리나라 공무원제의 기본원칙 13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138
제1목 공무원관계의 발생 138
제2목 공무원 관계의 변경 145
제3목 공무원관계의 소멸 150
제3절 공무원 관계의 내용 156
제1목 공무원의 권리 156
제2목 공무원의 의무 163
제3목 공무원의 책임 175
? 핵심 기출문제 188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05
제1절 일반론 205
제1목 경찰의 개념과 종류 205
제2목 경찰조직법 208
제2절 경찰작용법 210
제1목 경찰작용의 법적근거 210
제2목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222
제3목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224
제4목 경찰권의 한계 226
제5목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233
? 핵심 기출문제 234

제2장 급부행정법 242
제1절 급부행정법 개설 242
제1목 의 의 242
제2목 급부행정의 등장배경 242
제3목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43
제2절 공물법 246
제1목 공물의 개념 247
제2목 공물의 종류 247
제3목 공물적 지위의 변동 251
제4목 공물의 법적특질 255
제5목 공물의 관리 264
제6목 공물의 사용관계 266
제3절 영조물법 280
제1목 일반론 280
제2목 영조물의 이용관계 283
제4절 공기업법 285
제1목 일반론 285
제2목 공기업의 이용관계 290
제3목 특허기업 294
? 핵심 기출문제 (1) 298
제5절 사회보장법 307
제1목 사회보장행정 307
제2목 조성행정 318
? 핵심 기출문제 (2) 322

제3장 공용부담법 326
제1절 일반론 326
제1목 공용부담의 개념 326
제2목 목 적 326
제3목 공용부담의 근거 326
제4목 성 질 327
제5목 수 단 327
제6목 주체 및 객체 327
제7목 공용부담의 종류 32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28
제1목 개 설 328
제2목 부담금 330
제3목 물품, 노역 331
제4목 부역?현품 332
제5목 시설부담 332
제6목 부작위부담 333
제3절 물적공용부담 334
제1목 물적 공용부담 개설 334
제2목 공용제한 334
제3목 공용수용 341
제4목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362
? 핵심 기출문제 372

제4장 규제행정법 382
제1절 개 설 382
제1목 규제행정의 의의 382
제2목 규제행정의 근거 382
제3목 규제행정법의 특성 383
제4목 규제행정의 수단 384
제5목 규제행정의 구분 384
제2절 경제규제행정법 385
제1목 의 의 385
제2목 경제규제행정법의 수단 385
제3목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 387
제4목 경제규제 완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388
제5목 경제규제행정에 있어서의 법적합성의 확보와 권리구제 388
제3절 환경오염규제행정 388
제1목 개 설 388
제2목 환경관계 주요법률의 내용 393
제3목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402
제4절 생활공간 규제행정(토지행정법) 406
제1목 의 의 406
제2목 법적 근거 406
제3목 생활공간규제행정의 내용 406
제4목 토지공개념의 의의 406
제5목 생활공간규제 행정의 수단 407
? 핵심 기출문제 426

제5장 재무행정법 437
제1절 개 설 437
제1목 재정의 의의 437
제2목 재정의 종류 437
제3목 재정법의 기본원칙 438
제2절 재정의 내용 440
제1목 재정권력작용 440
제2목 재정관리작용 442
제3절 조 세 442
제1목 의 의 442
제2목 세법상의 기본원칙 443
제3목 종 류 447
제4목 조세의 부과, 징수, 소멸 450
제5목 조세행정 구제제도(하자있는 국세처분에 대한 쟁송) 456
제4절 회 계 461
제1목 회계의 의의 461
제2목 종 류 461
제3목 국유재산의 관리 464
제5절 전 매 465
? 핵심기출문제 466

제6장 군사행정법 470
제1목 군정(군사행정)의 의의 470
제2목 군정의 기본원칙 470
제3목 군정조직 471
제4목 군정작용(군사권력작용) 471

● 색인 473

해산의 고통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앞서, 부족한 내가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장 수험에 적합한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7판을 서술하였다. 항상 책의 중점은 완벽한 단권화에 있다. 이론 부분을 단권화한 것은 물론이고 그간의 출제경향을 반영해 기출판례는 물론이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많이 추가하였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에 개정된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