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의료관계법규

1.의료법
[시행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일부개정] ... 7
제1장 총칙... 8
제2장 의료인... 18
제1절 자격과 면허... 18
제2절 권리와 의무... 40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48
제4절 의료인 단체... 50
제3장 의료기관... 53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53
제2절 의료법인... 88
제3절 의료기관 단체... 94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95
제5장 의료광고... 97
제6장 감독... 107
제7장 삭제<2011. 4. 7.> ... 136
제8장 보칙... 136
제9장 벌칙... 150

2.의료법 시행령
[시행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일부개정] ... 161

3.의료법 시행규칙
[시행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타법개정] ... 187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일부개정] ... 249

5.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타법개정] ... 287

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타법개정]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