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요해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1 노동법의 법원 3

제2장 노동기본권 9
1 근로의 권리 9
2 근로3권 13
3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3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1
1 노동법상 근로자 31
2 노동법상 사용자 41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57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7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60

제2장 근로관계 일반 63
1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63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7
3 평등(균등)대우의 원칙 77
4 근로자의 인권보장 88
5 근로조건 명시의무 98
6 금지되는 근로조건 101
7 채용내정 107
8 시용 111

제3장 취업규칙 114
1 취업규칙 114

제4장 근로관계의 전개 133
제1절 임금 133
1 임금의 의의 133
2 통상임금 139
3 평균임금 146
4 임금의 지급방법 154
5 상계 161
6 휴업수당 164
7 최저임금제 172
8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175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77
1 법정근로시간 177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81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183
4 연장근로 189
5 휴게와 휴일 193
6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의 관계 196
7 가산임금 200
8 포괄임금제 201
9 연차휴가 206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19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19

제4절 안전과 보건 226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26
2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229
3 유해·위험예방조치 232
4 근로자의 보건관리 238
5 감독과 명령 242

제5절 재해보상 247
1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247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250
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253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263
5 수급권 보호 270
6 제3자에 대한 구상권 272
7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276

제6절 인사와 징계 279
1 전직(배치전환) 279
2 전출 283
3 전적 286
4 휴직 289
5 직위해제처분 294
6 징계 299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313
제1절 해고 313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313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20
3 해고의 절차 327
4 부당해고의 구제 335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345
1 자동소멸사유 345
2 사직과 합의해지 354

제3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58
1 퇴직급여제도 358
2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367

제6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374
1 사업양도 374
2 분할 379

제7장 고용보험법 382
1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382
2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사업 386
3 실업급여 390
4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395
5 심사와 재심사청구 401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07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07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10
3 법외조합 421
4 노동조합의 운영 425
5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27
6 노동조합의 기관 431
7 노조전임자 437
8 노동조합의 재정 445
9 노동조합의 통제 448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451
11 노동조합의 변동 457

제2장 단체교섭 466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66
2 단체교섭의 당사자 469
3 단체교섭의 담당자 474
4 교섭창구단일화 480
5 단체교섭 대상 495
6 단체교섭방법 501

제3장 단체협약 507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07
2 단체협약의 효력 512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519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28
5 단체협약의 실효 537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543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543
2 공적조정 절차 548
3 사적 조정·중재 558

제5장 쟁의행위 560
1 쟁의행위의 개념 560
2 준법투쟁 565
3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569
4 쟁의행위의 정당성 581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02
6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612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14
8 직장폐쇄 623

제6장 부당노동행위 630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630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632
3 불이익취급 636
4 반조합계약 644
5 단체교섭거부 652
6 지배·개입 658
7 부당노동행위 구제 667

제7장 공무원·교원의 근로3권 674
1 공무원의 근로3권 674
2 교원의 근로3권 682

제8장 노동위원회제도 688
1 노동위원회 688

제9장 노사협의제도 692
1 노사협의회 692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699
인용약어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