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쏙쏙 노동법

제 1 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론

제 1 장 총 론
1 노동법의 법원
2 근로의 권리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 2 편 근로기준법

제 1 장 총 론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 2 장 근로관계 일반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균등처우
4 근로자의 인권보장
5 근로조건 명시의무ㆍ서면명시 교부의무
6 금지되는 근로조건

제 3 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 4 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임 금
1 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임금의 지급방법
5 휴업수당
6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 법정근로시간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 연장근로
5 휴게와 휴일
6 가산임금
7 포괄임금제
8 연차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인사와 징계
1 전직(배치전환)
2 전적
3 휴직
4 직위해제처분
5 징계

제 5 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 고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 해고의 절차
4 부당해고의 구제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자동소멸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

제3절 채용내정과 시용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종료
1 채용내정
2 시용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 금품 청산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 기타 보호 규정

제 6 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 사업양도
2 분할

제 3 편 개별적 근로관계 부속법령

제 1 장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액의 효력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 2 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3 모성 보호
4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 3 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차별적 처우 금지
4 계약기간 만료

제 4 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파견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제 5 장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2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3 안전ㆍ보건교육
4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6 유해ㆍ위험 기계 및 유해ㆍ위험물질 등에 대한 조치
7 근로자의 보건관리
8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의 직무

제 6 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총칙
2 퇴직금제도
3 퇴직연금

제 7 장 임금채권보장법
1 총칙
2 대지급금

제 8 장 직업안정법
1 총칙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3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4 기타

제 9 장 근로복지기본법
1 총칙
2 공공근로복지
3 기업근로복지

제 10 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제 1 장 총 론
1 입법사
2 노동3권
3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5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 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노동조합의 운영
4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5 노동조합의 기관
6 노동조합 전임자
7 노동조합의 통제
8 조합활동의 정당성
9 노동조합의 변동

제 2 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 교섭창구단일화
4 단체교섭 대상
5 단체교섭방법

제 3 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실효

제 4 장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2 공적조정 절차
3 사적 조정ㆍ중재

제 5 장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준법투쟁
3 쟁의행위 보호법규
4 쟁의행위의 정당성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7 직장폐쇄

제 6 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성립요건
2 불이익취급
3 반조합계약
4 지배ㆍ개입
5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 6 편 집단적 노사관계 부속법령

제 1 장 공무원노조법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기타

제 2 장 교원노조법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기타

제 3 장 노동위원회법
1 총칙
2 노동위원회의 조직
3 노동위원회의 회의
4 노동위원회의 권한
5 벌칙

제 4 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 총칙
2 협의회의 구성
3 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사협의회의 임무
5 고충처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