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요해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1 근로의 권리
2 근로3권
3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 노동법상 근로자
2 노동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로관계 일반
1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평등(균등)대우의 원칙
4 근로자의 인권보장
5 근로조건 명시의무
6 금지되는 근로조건
7 채용내정
8 시용

제3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4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1 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임금의 지급방법
5 상계
6 휴업수당
7 최저임금제
8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 법정근로시간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 연장근로
5 휴게와 휴일
6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의 관계
7 가산임금
8 포괄임금제
9 연차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3 유해·위험예방조치
4 근로자의 보건관리
5 감독과 명령

제5절 재해보상
1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5 수급권 보호
6 제3자에 대한 구상권
7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6절 인사와 징계
1 전직(배치전환)
2 전출
3 전적
4 휴직
5 직위해제처분
6 징계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 해고의 절차
4 부당해고의 구제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자동소멸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

제3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퇴직급여제도
2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6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 사업양도
2 분할

제7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2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5 심사와 재심사청구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법외조합
4 노동조합의 운영
5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6 노동조합의 기관
7 노조전임자
8 노동조합의 재정
9 노동조합의 통제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11 노동조합의 변동

제2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4 교섭창구단일화
5 단체교섭 대상
6 단체교섭방법

제3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2 공적조정 절차
3 사적 조정·중재

제5장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준법투쟁
3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4 쟁의행위의 정당성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8 직장폐쇄

제6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
4 반조합계약
5 단체교섭거부
6 지배·개입
7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7장 공무원·교원의 근로3권
1 공무원의 근로3권
2 교원의 근로3권

제8장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

제9장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인용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