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쏙쏙 노동법

제 1 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론

제 1 장 총 론 3
1 노동법의 법원 3
2 근로의 권리 7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9

제 2 편 근로기준법

제 1 장 총 론 17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7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20

제 2 장 근로관계 일반 24
1 근로계약 24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5
3 균등처우 28
4 근로자의 인권보장 28
5 근로조건 명시의무ㆍ서면명시 교부의무 33
6 금지되는 근로조건 36

제 3 장 취업규칙 40
1 취업규칙 40

제 4 장 근로관계의 전개 50
제1절 임 금 50
1 임금의 의의 50
2 통상임금 54
3 평균임금 59
4 임금의 지급방법 63
5 휴업수당 68
6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71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73
1 법정근로시간 73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75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76
4 연장근로 83
5 휴게와 휴일 86
6 가산임금 89
7 포괄임금제 90
8 연차휴가 94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01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01

제4절 인사와 징계 106
1 전직(배치전환) 106
2 전적 107
3 휴직 109
4 직위해제처분 112
5 징계 115

제 5 장 근로관계의 종료 123

제1절 해 고 123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123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27
3 해고의 절차 133
4 부당해고의 구제 138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46
1 자동소멸사유 146
2 사직과 합의해지 148

제3절 채용내정과 시용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종료 151
1 채용내정 151
2 시용 153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55
1 금품 청산 155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56
3 기타 보호 규정 158

제 6 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59
1 사업양도 159
2 분할 162

제 3 편 개별적 근로관계 부속법령

제 1 장 최저임금법 165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65
2 최저임금의 결정 166
3 최저임금액의 효력 168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168

제 2 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69
1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169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72
3 모성 보호 173
4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174

제 3 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9
1 기간제근로자 179
2 단시간근로자 180
3 차별적 처우 금지 181
4 계약기간 만료 185

제 4 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8
1 근로자파견 188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192

제 5 장 산업안전보건법 194
1 총칙 194
2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197
3 안전ㆍ보건교육 200
4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201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4
6 유해ㆍ위험 기계 및 유해ㆍ위험물질 등에 대한 조치 205
7 근로자의 보건관리 208
8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의 직무 213

제 6 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4
1 총칙 214
2 퇴직금제도 215
3 퇴직연금 220

제 7 장 임금채권보장법 225
1 총칙 225
2 대지급금 226

제 8 장 직업안정법 232
1 총칙 232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233
3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235
4 기타 239

제 9 장 근로복지기본법 240
1 총칙 240
2 공공근로복지 242
3 기업근로복지 245

제 10 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0
1 총칙 250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251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253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55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제 1 장 총 론 259
1 입법사 259
2 노동3권 263
3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268

제5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 장 노동조합 273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73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74
3 노동조합의 운영 282
4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283
5 노동조합의 기관 287
6 노동조합 전임자 294
7 노동조합의 통제 299
8 조합활동의 정당성 301
9 노동조합의 변동 305

제 2 장 단체교섭 311
1 단체교섭의 당사자 309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14
3 교섭창구단일화 318
4 단체교섭 대상 329
5 단체교섭방법 331

제 3 장 단체협약 335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337
2 단체협약의 효력 337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344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49
5 단체협약의 실효 351

제 4 장 노동쟁의의 조정 353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353
2 공적조정 절차 354
3 사적 조정ㆍ중재 364

제 5 장 쟁의행위 366
1 쟁의행위의 개념 366
2 준법투쟁 366
3 쟁의행위 보호법규 368
4 쟁의행위의 정당성 371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83
6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388
7 직장폐쇄 391

제 6 장 부당노동행위 396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성립요건 396
2 불이익취급 398
3 반조합계약 402
4 지배ㆍ개입 404
5 부당노동행위 구제 409

제 6 편 집단적 노사관계 부속법령

제 1 장 공무원노조법 417
1 단결권 417
2 단체교섭권 419
3 단체행동권 421
4 기타 423

제 2 장 교원노조법 425
1 단결권 425
2 단체교섭권 427
3 단체행동권 429
4 기타 431

제 3 장 노동위원회법 432
1 총칙 432
2 노동위원회의 조직 435
3 노동위원회의 회의 438
4 노동위원회의 권한 441
5 벌칙 442

제 4 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43
1 총칙 443
2 협의회의 구성 444
3 노사협의회의 운영 446
4 노사협의회의 임무 447
5 고충처리위원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