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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68211645
· 쪽수 : 438쪽
· 출판일 : 2022-08-12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재정학 : 의의와 성격
1 재정학 연구의 내용
2 정부란 무엇인가
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4 정부의 미래
5 재정학 연구의 역사
Chapter 02 후생경제학
1 후생평가의 기준
2 자원배분의 효율성
3 시장의 실패
4 분배의 공평성
5 보상의 원칙
6 사회후생함수
7 차선의 이론
Chapter 03 공공선택의 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3 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
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Chapter 04 공공재
1 공공재의 의미
2 공공재의 최적수준
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4 무임승차자의 문제
5 공공재의 다른 측면
Chapter 05 외부성과 환경정책
1 외부성의 의미
2 외부성과 자원배분
3 외부성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4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5 환경정책의 소득분배적 측면
6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Chapter 06 소득분배이론
1 분배의 정의
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3 분배정도와 불평등도 측정방법
4 불평등도의 동태적 분석 : Kuznets의 역U자 가설
5 소득양극화 관련 논점
6 불평등 발생 원인
Chapter 07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2 재분배정책의 실례
3 빈곤선과 빈곤선의 측정 : 재분배정책의 시행 기준
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Chapter 08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5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6 현행 건강보험의 운영
7 고용보험
Chapter 09 정부지출의 분석
1 정부지출의 당위성
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
5 재정착각(fiscal illusion)
6 효율적 예산제도
Chapter 10 비용편익 분석
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4 특수한 상황에서 편익과 비용의 평가
5 사회적 할인율
6 위험성의 문제
Chapter 11 재정적자와 국채
1 배경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4 국채의 부담
5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Chapter 12 공공요금 및 공기업론
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3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의 문제점
4 램지 가격
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Chapter 13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3 재정연방체제
4 티부 모형(Tiebout Model)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끈끈이효과
6 지방조정제도의 실제 : 우리나라의 지방조정제도
7 지방재원 관련 논의
8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
9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Chapter 14 조세의 기본원리
1 조세의 정의와 특징
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3 경제적 능력의 평가 문제
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Chapter 15 조세와 소득분배
1 조세부담의 귀착 : 기초적 논의
2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완전경쟁시장
3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불완전경쟁시장
4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 분석(하버거 모형)
Chapter 16 조세와 효율성
1 초과부담의 성격
2 물품세의 초과부담
Chapter 17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 최적조세구조
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3 최적물품세 이론
4 최적소득세 이론
5 조세행정의 문제
6 조세제도의 개혁
7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Chapter 18 소득세
1 소득세의 과세대상
2 소득세의 세율구조
3 과세단위의 선택
Chapter 19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과 의미
2 부가가치세 유형
3 부가가치세 산정방식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Chapter 20 법인세
1 법인세의 성격
2 법인세부담의 귀착
3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
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5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문제
Chapter 21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선택
1 개관
2 조세와 노동공급
3 조세와 저축
4 조세와 위험부담
Chapter 22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
1 개관
2 신고전파 투자이론
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4 조세와 기업자본구조
5 조세와 배당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