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스웨덴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개요와 연구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0
제4절 스웨덴 분석의 의의 35
제2장 사회부조제도의 위상과 역사 39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위상 41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48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57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여건 73
제1절 인구학적 여건 75
제2절 경제와 소득분배구조 77
제3절 정치적 기반 88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제도적 환경: 관련 제도의 현황 97
제1절 주거·의료·교육 보장 100
제2절 연금과 가족 수당 등 106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11
제1절 사회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113
제2절 사회부조 급여와 수급자 126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137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49
제1절 집행체계의 개요 151
제2절 지방정부의 집행구조 154
제3절 사례의 지원과정 158
제7장 결 론 163
제1절 스웨덴 사회부조의 특성 16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8
참고문헌 175
부 록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