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프랑스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0
제4절 프랑스편 개요 35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43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45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55
제3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64
제4절 경제 및 정부재정의 변화 73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83
제1절 빈민부조에 대한 공화주의적 개념 88
제2절 일반화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90
제3절 최소통합수당(RMI): 빈민에 대한 연민의 표현 93
제4절 최소통합수당(RMI)의 한계: 사회여론의 급격한 변화 101
제5절 활동연대수당(RSA)의 도입: 부조와 불안정 고용 간 상호 침투의 증가 105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기본구조 109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 111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성체계 117
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주요 급여 126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35
제1절 들어가며 137
제2절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139
제3절 급여제도별 수급자 현황 152
제4절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특성 161
제5절 사회부조제도의 효과 169
제6절 소결 173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75
제1절 들어가는 말 177
제2절 중앙부처의 사회부조제도 전달체계 180
제3절 사회적 미니멈의 전달체계 및 집행기구 184
제4절 사회지원제도의 전달체계 191
제5절 소결 199

제7장 사회부조제도의 최근 동향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와 사회보장재정 207
제3절 근로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개편 211
제4절 사회부조제도와 수급권의 문제 215
제5절 소결 218

제8장 결 론 22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224
제2절 몇 가지 정책제안 229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