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총설
제1장 행정 2
제1절 헌법원리와 행정법의 연구대상 2
제2절 행정법 연구대상의 개념정리 4
제3절 행정의 의의(개념) 8
제4절 통치행위 10
제1항 서 설 10
제2항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2
제5절 행정의 분류 15
제2장 행정법 16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6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8
제1항 행정법 성립의 전제조건 18
제2항 행정법의 발달(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 유형) 1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2
제1항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개념 22
제2항 법치주의의 전개과정 및 내용 24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9
제1항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의의 29
제2항 성문법원 30
제3항 불문법원 33
제4항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 37
제5절 행정법의 효력 64
제1항 행정법의 형식적 효력(국법체계유지원칙) 64
제2항 시간적 효력 65
제3항 장소적 효력 70
제4항 대인적 효력 7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7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및 종류 72
제1항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당사자 72
제2항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 76
제3항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76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2
제1항 서 설 82
제2항 법 적합성 82
제3항 공정력과 구성요건적효력 82
제4항 확정력(존속력) 85
제5항 강제력(자력집행력, 실효력) 88
제6항 권리?의무의 특수성 88
제7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89
제1항 서 설 89
제2항 공권과 공의무의 내용 및 특성 89
제3항 공권의 의의 92
제4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 101
제4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105
제1항 서 설 105
제2항 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성질) 105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06
제4항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및 그 한계 108
제5항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원인과 소멸 109
제6항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09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1
제1항 서 설 111
제2항 사법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113
제3항 사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113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5
제1절 서 설 115
제1항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5
제2항 법률사실의 종류 115
제2절 공법상 사건 11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23
제1항 공법상 사무관리 123
제2항 공법상 부당이득 123
제4절 법률사실 중 용태로서“행위” 125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28
제1항 서 설 128
제2항 종 류 128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133
제4항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133

제2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 서설 13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139
제1항 행정행위와 행정처분 서설 139
제2항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의 범위 140
제3항 ?행정처분?의 개념 및 범위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2
제3절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158
제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론 163
제1항 서 설 163
제2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65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필요성) 169
제4항 재량권의 한계 170
제5항 재량본질에 관한 학설 174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179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9
제1항 명령적 행정행위 179
제2항 형성적 행정행위 190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0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208
제1항 서 설 208
제2항 부관의 종류 209
제3항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16
제4항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21
제5항 부관에 대한 쟁송 221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4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224
제1항 성립요건?효력요건 224
제2항 효력발생요건 225
제3항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 229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23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233
제1절 하자의 의의 233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234
제3절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235
제1항 서 설 235
제2항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 표준 235
제3항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237
제4항 무효와 취소사유 248
제5항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256
제4절 철회(처분) 259
제5절 실 효 260

제3편 행정입법.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상 입법 262
제1절 서 설 262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262
제2항 행정상 입법의 연혁 262
제2절 법규명령 263
제1항 법규명령의 종류와 법적근거 263
제2항 법규명령의 한계 266
제3항 법규명령의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그 하자 273
제4항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274
제5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75
제3절 행정규칙 281
제1항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 비 법규성설 281
제2항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 282
제3항 행정규칙의 근거 및 한계 289
제4항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290
제5항 행정규칙의 통제 291
제2장 행정절차 및 민원사무처리 등 293
제1절 행정절차법 293
제1항 서 설 293
제2항 행정절차법의 내용 294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322
제3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328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28
제1항 서 설 328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29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349
제1항 서 설 349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350

제4편 비권력작용 등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장 공법상계약 367
제2장 공법상 합동행위 372
제3장 행정지도 373
제4장 행정사법 379
제5장 비공식 행정작용 382
제6장 행정계획 384
제1항 서 설 384
제2항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387

제5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400
제2장 행정강제 40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40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423
제3절 행정조사 429
제1항 개 설 429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431
제3장 행정벌 439
제1항 개 설 439
제2항 행정벌의 특수성 44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3
제1항 서 설 463
제2항 종 류 463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서설 47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47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77
제1항 서 설 477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배상제도 478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사유 482
제4항 국가배상책임 511
제5항 배상의 범위와 시효 518
제6항 청구절차 521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52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524
제1항 손실보상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524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28
제3항 보상의 원인 및 그 기준 529
제4항 보상의 방법 535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규정의 흠결과 그 보완 536
제3장 행정상 쟁송제도 541
제1절 행정쟁송제도 541
제2절 행정심판 542
제1항 개정행정심판법의 주요내용 542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및 성격 543
제3항 행정심판의 대상 544
제4항 심판기관 544
제5항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48
제6항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551
제7항 행정심판의 심리 555
제8항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558
제3절 행정소송 565
제1항 서설 565
제2항 항고소송 567
제3항 취소소송 569
제4항 무효 등 확인소송 607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7
제6항 당사자소송 608
제7항 객관소송 613

부록 | 법조문 정리
행정소송법 620
행정심판법 627
행정절차법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