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김정우 국제법 / 9788968390982

제1편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장 국제법 서론 2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발달史 6
제3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12
제4절 국제법의 특질 22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24
제1절 서설 24
제2절 국제법의 법원의 종류 26
제3절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 35
제4절 국제법의 법원상호간의 효력관계 38
제3장 조약(條約) 40
제1절 조약의 개념 40
제2절 조약의 성립 47
제3절 조약의 효력 56
제4절 조약의 유보(Reservation) 61
제5절 조약의 해석(解釋) 66
제6절 조약의 무효(無效) 69
제7절 조약의 변경과 정지 및 소멸 76

제2편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제1장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82
제1절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82
제2절 국가의 결합형태 84
제3절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 88
제4절 국가의 승계(succession of state) 95
제5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98
제6절 국가의 국제책임 102
제7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13
제2장 국제관계의 국가의 대외기관 117
제1절 외교사절 일반 117
제2절 외교사절의 권한 124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26
제4절 영사(領事)관계 138
제5절 특별사절(ad hoc mission)의 면제?특권 146
제6절 기타의 국가기관의 특권과 면제 148

제3편 국가의 영역
제1장 국가의 영역 서설 154
제1절 국가영역일반 154
제2절 국제지역(地役) (영토관할권의 제한) 157
제3절 남극 160
제4절 항공법 165
제5절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171
제2장 해양법(海洋法) 176
제1절 서설 176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179
제3절 영해(領海) 184
제4절 접속수역(보충수역) 192
제5절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19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196
제7절 대륙붕 199
제8절 공해(公海) 202
제9절 심해저 207
제10절 해양법분쟁의 해결 210

제4편 국제법 주체로서의 개인
제1절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서설 214
제2절 개인의 국적 215
제3절 외국인(외국국적보유자, 무국적자) 219
제4절 범죄인의 인도 222
제5절 인권(人權)의 국제적 보호 227

제5편 국제조직
제1절 서설 232
제2절 국제연맹(LN) 234
제3절 국제연합(UN) 236
제4절 유럽연합 252

제6편 국제분쟁의 해결
제1장 총설 262
제1절 서설 262
제2절 분쟁의 유형 263
제3절 분쟁의 해결방법 개관 264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265
제1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65
제2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271
제3장 국제분쟁의 제재에 의한 해결 279
제1절 복구(Reprisal) 279
제2절 자위 280
제4장 안전보장 282
제1절 안전보장 서설 282
제2절 UN과 안전보장 284
제3절 UN군(The United Nation Force) 287
제4절 군비축소 291
제5장 전쟁법 295
제1절 전쟁방지 295
제2절 전쟁의 개념 297
제3절 전쟁법규 299
제4절 휴전(Armistice) 306
제5절 전쟁의 종료 306
제6절 전쟁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308
제7절 전쟁범죄(war crimes) 312
제8절 중립법(中立法) 322

제7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경제법 서설 328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328
제2절 2차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 330
제2장 국제무역규범 332
제1절 GATT 1947(1947년 제네바회의 체결) 332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334
제3절 WTO체제 336
제4절 WTO의 조직 347
제5절 상품무역분야 349
제6절 상품무역분야에서 GATT 규율대상 확장 353
제7절 상품교역의 규제에 대한 규범 355
제8절 서비스 교역 분야(부속서 1B) 359
제9절 지적재산권 분야(부속서 1C) 361
제10절 WTO체제 하 분쟁해결체제 363
제3장 국제통화제도 368
제4장 국제금융 371

제8편 국제환경법
제1절 서설 374
제2절 지구환경의 위기 375
제3절 국제환경법 377
제4절 국제환경법의 내용 380
제5절 국제환경기구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