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행정법총론 기출.예상문제

제1편 행정법 총설
제1장 행정 2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공?사법의 구별)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8
제5절 행정법의 효력 67
제6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7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7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및 종류 75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8
제4절 특별권력관계 121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법규정 133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7
제1절 서설 137
제2절 공법상 사건 139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5
제4절 법률사실 중 용태로서 ?행위? 148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50

제2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 서설 1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16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9
제3절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185
제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 194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16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261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88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295

제3편 행정입법.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상입법 342
제2장 행정절차 및 민원사무처리 등 366
제1절 행정절차법 366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409
제3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415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15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432

제4편 비권력작용 등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장 공법상계약 440
제2장 공법상 합동행위 446
제3장 행정지도 447
제4장 행정사법 455
제5장 비공식 행정작용 458
제6장 행정계획 460

제5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476
제2장 행정강제 47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47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01
제3절 행정조사 506
제3장 행정벌 512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29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서설 54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54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46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57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579
제3장 행정상 쟁송제도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