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新형사소송법 예상문제집

1.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2.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원 16
제2절 검사 30
제3절 피고인 33
제4절 변호인 4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8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관 68
제1절 수사의 단서 68
제2절 수사의 개시 77
제3절 임의수사 9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3
제1절 체포 113
제2절 구속 134
제3절 인권보호제도 153
제4절 보석 166
제5절 구속의 집행정지 및 실효 173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6
제6절 수사상 감정유치 208
제7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9

제3장 수사의 종결 221
제1절 검사 수사종결 221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222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4

제4장 공소의 제기 23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3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37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241
제5절 공소시효 246

part4.공판

제1장 공판절차 25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8
제2절 공소장 변경 26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71
제4절 공판절차 28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8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89
제7절 감정유치 300
제8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06

제2장 증거 31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기본원칙 31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4
제3절 자백배제법칙 334
제4절 전문법칙 337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77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86

part5. 재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388

제2장 종국재판 389

제3장 재판의 효력 393

제4장 상소 400

제5장 비상구제절차 416
제1절 재심과 비상상고 416
제2절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423
제3절 배상명령절차 424

제6장 특별절차 427
제1절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427
제2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