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5034522
· 쪽수 : 664쪽
· 출판일 : 2017-01-20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0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원리 33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38
제2절 검사 64
제3절 피고인 69
제4절 변호인 87
제5절 보조인 10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9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개관 134
제2절 수사의 개시 148
제3절 임의수사 17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202
제2절 체포 204
제3절 구속 219
제4절 인권보호제도 230
제5절 보석 243
제6절 구속의 집행정지 및 실효 253
제7절 압수?수색 258
제8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278
제9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 수사종결 29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5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329
제5절 공소시효 332
Criminal Procedure Law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50
제3절 공판준비절차 362
제4절 공판절차 3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3
제8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413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기본원칙 423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42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9
제4절 전문법칙 456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501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07
제5편 재판
Chapter 01 재판의 기본개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15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518
Chapter 02 종국재판
제1절 유죄판결 522
제2절 무죄판결 527
제3절 공소기각의 재판 529
제4절 면소판결 532
제5절 관할위반의 판결 535
제6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효과 및 처분 537
Chapter 03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력 538
제2절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40
Chapter 04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서설 548
제2절 소송비용의 부담자 548
제3절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550
Chapter 05 상소
제1절 상소의 일반론 552
제2절 항소 579
제3절 상고 587
Chapter 06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과 비상상고 602
제2절 재판의 집행 619
제3절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626
제4절 범죄피해자구제제도 635
제5절 배상명령절차 638
Chapter 07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645
제2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