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과 저작권

프롤로그

Ⅰ 서론
1. 두 개의 에피소드
2. 비유
3. 이 책의 구성

Ⅱ 번역에 대한 규범적 접근: 방법론적 고찰
1. 번역과 저작권법
가. 번역학의 저작권법에 대한 시각: 베누티 류
나. 저작권법의 번역에 대한 시각: 카바넬라스 류
다. 화해: 텍스트와 콘텍스트
라. 사법화(司法化)의 문제

2. 번역과 표절
가.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개념 차이
나. 구별 실익

Ⅲ 이용으로서의 번역: 원작과 번역의 갈등
1. 외국인의 저작물
가. ‘외국인의 저작물’의 기준 - 작가의 국적과 번역 문제
나. 외국 저작물의 보호 - 조약에 의한 보호
다. 회복저작물

2. 2차적저작물
가. 원작의 요건: 원작의 저작물성(보호받는 저작물)
⑴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⑵ 보호기간
⑶ 원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⑷ 보호받지 못하는 원작
나. 원작자의 동의 여부
다. 원작자의 동의와 번역계약 - 도급계약과의 관계

3.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가. 공표권
나. 성명표시권
⑴ 일반
⑵ 부적절한 원작자 표기 - 실명 노출의 문제
⑶ 역할어 미기재 - 원작자 표기 누락
㈎ 저작권침해 문제
㈏ 표절 문제
다. 동일성유지권
⑴ 번역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
⑵ 딜레마 - 번역의 한계
㈎ 문학번역 - 불가능에의 도전?
㈏ 학술번역 - 학문 과정
⑶ 오역(誤譯)
㈎ 의도적 오역
① 의역
㈀ 화해와 실패 - 법의 문제로 환원
㈁ 국외자가 바라본 직역/의역 논쟁
② 번안(飜案)
㈏ 비의도적 오역
① 번역자 쪽 사정인 경우
② 번역자 쪽 사정이 아닌 경우
㈐ 오역과 동일성유지권의 행사 - 사법화 문제

4. 원작자의 저작재산권
가. 허락받은 번역
⑴ 일부 누락 번역(a)
㈎ 번역자의 귀책 사유
㈏ 출판사의 기획
① 발췌 번역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경우(a-1)
② 발췌 번역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a-2)
⑵ 일부 번역(b)
나. 무단 번역
⑴ 일부 누락 번역(c)
⑵ 일부 번역(d)
㈎ 공정이용에서 번역 이용(제35조의5, 제28조)
㈏ 교과용도서에의 번역 이용(제25조 제1항)
㈐ 시험문제를 위한 번역 이용(제32조)
㈑ 출처 명시 의무
⑶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작품의 경우
다. 비문학 분야 발췌 번역

5. 공동 번역
가. 원작자와의 관계
나. 공동번역자 간 문제
⑴ 공동번역자 간 합의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기한 경우
⑵ 번역과 고스트라이팅(ghostwriting) - 유령번역/대리번역의 문제
⑶ 보론 - 역할 과장

6. 제호와 번역
가. 제호를 둘러싼 분쟁
나. 번역에 관한 특유한 문제
⑴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원작자와 번역자의 관계
⑵ 번역자의 동일성유지권: 번역자와 후속 번역자의 관계

Ⅳ 창작으로서의 번역: 번역과 후속물 간 갈등
1. 번역 보호의 저작권 정당화 이론

2. 번역물의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가. 일반론
나.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번역물의 보호
다. 번역물 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 3자 구도

3. 번역자의 저작인격권

4. 번역자의 저작재산권 - 일반적인 ‘번역저작권 침해’
가. 오래된 논의 - 번역이란 화살은 하나의 과녁을 향하게 되어 있는가?
나. 후속 번역물에 의한 침해
⑴ 저작권침해
㈎ 주관적 요건: 의거성
㈏ 객관적 요건: 실질적 유사성
①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배제되는 것
②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
③ 양적/질적 비중 판단
㈐ 번역의 발췌
① 발췌의 주체에 따른 분류
② 새 저작물에서 발췌 부분의 비중
③ 필사 도서의 문제
④ 공정이용 문제
⑵ 표절
㈎ 번역의 특수성 - 저작권침해보다 표절이 중시되는 장르
㈏ 학문번역과 문학번역
다. 후속 창작물에 의한 침
⑴ 학술 저술의 경우
⑵ 문학의 경우
라. 중역
⑴ 중역의 함의
⑵ 중역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 최초 원작자 보호
㈏ 매개 번역의 보호
㈐ 중역의 보호
㈑ 중역자의 책임
⑶ 중역으로 인한 왜곡과 폐해
⑷ 정본화 작업과 중역

Ⅴ 고전국역
1. 국역과 번역
가. 고전에의 접근과 번역의 필요
나. 고전국역에서 번역학과 저작권법의 조화 모색
다. 국역과 교감

2. 교감·표점
가. 임원경제지 판결
⑴ 사안 및 재판 과정
⑵ 판결의 요지 및 쟁점
⑶ 분석 및 비판
㈎ 창작성에 관한 종래 대법원판결
㈏ 교감 작업에 대한 평가
① 논리적 결함
② 교감 작업에 관한 몰이해
㉮ 교감 작업의 위상 - 중요성과 난이도
㉯ 교감 작업의 저작권적 보호 - 창작성
㈐ 표점 작업에 대한 평가
⑷ 저작권침해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인정의 의미
㈎ 저작인격권 침해
① 공표권 침해
② 성명표시권 침해
③ 동일성유지권 침해
㈏ 금지청구 - 맞춤옷과 옷감
㈐ 저작권 사건의 민법적 해결의 문제점 - 송곳과 망치
나. 사해사본 판결
⑴ 사안과 판결의 요지
⑵ 논란
㈎ 저작권 보호 대상
㈏ 공정이용
㈐ 저작인격권
⑶ 의의 - 고전국역의 교감과의 비교

3. 번역
가. 고전 정리로서 번역
나. 임원경제지 판결
⑴ 의거성
⑵ 실질적 유사성

4. 정리 및 제언
가. 고전국역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저작권
나. 고전국역에 관한 남북 저작권 교류

Ⅵ 인공지능 번역
1. 문제 제기 - 번역공모전 해프닝이 불러온 질문

2. 인공지능 번역 문제의 특수성

3. 인공지능과 예술과 법
가. 인공지능 예술론
나. 인공지능 제작물과 권리 담론으로서 저작권

4. 저작권법으로 환원된 논의
가. 저작권법상 번역의 의미
나. 변형의 정도
⑴ 동일한 경우: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이 없는 경우
⑵ 변형이 있는 경우: 기계 번역기를 사용한 인간 이용자가 후편집을 한 경우
⑶ 변형이 도를 넘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경우: 독립저작물
다. 복제 유추 - AIGT
⑴ 점역과 비교
⑵ 사진촬영과 비교
⑶ 복제로 구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
⑷ 정리

5. AIGT와 AIAT 사이의 경계선 긋기
가. 통제성·주체성
⑴ 번역 대상의 선택
⑵ 후편집
㈎ 일관성
㈏ 명백한 오류 수정
㈐ 도착어권에 맞는 어법 수정
㈑ 심미성
⑶ 전편집
⑷ 전편집과 후편집의 상보적 관계
나. 맥락
⑴ 상대적 비율
⑵ 원작의 장르
⑶ 번역의 목적

6. 인공지능 번역 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문제
가. 저작권법 위반 문제
⑴ 자기 번역
⑵ 타인 번역
나. 저작권법 외 법률 위반 문제
다. 표절

7. 우려
가. 바벨탑의 비용 - 과도한 전편집에 따른 다양성 훼손
나. 문학번역의 미래
⑴ 인공지능 번역의 한계와 인간번역의 의의
⑵ 역효과
⑶ 번역의 정체성 문제
⑷ 학습데이터 화(化)의 문제

8. 마무리
가. 문학·번역계로 다시 던지기
나. 과도한 사법화 경계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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