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법

[제1장 서 론]
제1절 임금의 본질과 유형
Ⅰ. 임금의 본질
Ⅱ. 임금의 유형
제2절 임금에 관한 규율구조와 내용
Ⅰ. 임금청구권의 발생근거
Ⅱ. 임금청구권의 법적 기초
제3절 현행 임금법제의 구조와 내용 개관
Ⅰ. 임금에 관한 규율체계
Ⅱ. 근기법상 임금 관련 규율 개관

[제2장 임금의 개념과 종류]
제1절 임금의 의의형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
Ⅱ. 임금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Ⅲ. 임금성이 문제되는 급부와 관련 판례
Ⅳ. 성과급의 임금성
V.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한 최신판례
Ⅵ. 판례의 임금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절 평균임금
Ⅰ. 평균임금의 개념 및 성격
Ⅱ.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Ⅲ.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
제3절 통상임금
Ⅰ.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능
Ⅱ.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 대한 개별적 검토
Ⅲ.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의 판례의 변천과정
Ⅳ.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쟁점에 대한 판례동향
Ⅵ.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Ⅶ.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관련 판례
Ⅷ. 판례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이해
Ⅸ.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
제4절 가산임금
Ⅰ. 가산임금의 개념과 기능
Ⅱ. 가산임금의 산정
Ⅲ.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련된 개별 문제
Ⅳ. 가산임금의 국제비교
Ⅴ. 가산임금과 포괄임금제
제5절 최저임금제도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Ⅱ.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Ⅲ.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
Ⅳ.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V. 최저임금특례제도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제3장 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
제1절 임금지급의 방법
Ⅰ. 임금지급원칙 규정의 의의
Ⅱ. 임금지급원칙의 내용
Ⅲ.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
제2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 보장제도
Ⅰ. 의의와 목적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보장제도
제3절 기타 임금지급과 보호에 관한 규율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비상 시의 선지급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Ⅳ. 임금채권의 시효

[제4장 무노동과 임금지급]
제1절 휴업수당
Ⅰ.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와 지급요건
Ⅱ. 휴업수당 지급 예외요건
Ⅲ. 휴업수당의 내용
제2절 임금위험부담론
Ⅰ. 경영장애와 임금위험
Ⅱ. 독일에서의 임금위험부담에 관한 논의 배경과 경과
Ⅲ.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제3절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쟁의위험부담론)
Ⅰ. 파업과 임금위험부담
Ⅱ. 태업과 임금지급의무
Ⅲ.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제4절 부당해고와 임금청구권
Ⅰ. 임금지급의무와 중간수입의 공제
Ⅱ. 소급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제5절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
Ⅰ.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청구 인정 여부
Ⅱ. 부당해고 확정 후의 근로계약 취소와 임금지급

[제5장 임금체불과 임금차별 시의 법적 대응]
제1절 임금체불 구제제도
Ⅰ. 임금체불의 현황과 문제점
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청산유인제도
Ⅲ. 체불임금의 지급청구
Ⅳ. 기타 임금체불 시의 권리구제제도
제2절 임금차별 시정제도
Ⅰ. 임금차별금지제도 관련 ILO 협약과 EU 입법지침
Ⅱ. 현행법상 임금차별금지에 관한 규율 개요
Ⅲ. 차별 판단기준
Ⅳ.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차별시정절차
V. 임금차별금지 위반의 효과 개관
Ⅵ. 임금차액청구의 법리적 근거
Ⅶ. 임금차별금지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제6장 임금결정체계와 임금제도의 변화]
제1절 임금결정체계의 변화와 임금제도의 유연화
Ⅰ. 임금체계의 변화과정 개요
Ⅱ. 임금유연화
제2절 연봉제
Ⅰ. 연봉제의 개념 및 현황
Ⅱ. 연봉제 적용근거
Ⅲ. 연봉계약
Ⅳ. 연봉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V. 성과연봉제 관련 판례
제3절 임금피크제
Ⅰ. 의의와 유형
Ⅱ.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상의 법적 쟁점
Ⅲ.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제4절 경영위기와 임금의 조정
Ⅰ. 서 설
Ⅱ. 임금의 삭감
Ⅲ. 임금의 반납

[제7장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임금에 관한 보편적 규율양태와 변화경향
Ⅱ. 우리나라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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