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념과 계약의 자유

제1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1. 들어가면서
2. 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그 전제적 발상
3. 현대 노동법의 환경과 그변동
4.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
5. 마무리하면서

제2장 근로자 개념 일반론

1.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2. 근로자 개념과 근로관계 형성의 자유

제3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최근의 발전
2. ILO에서의 근로자 개념
3. 유럽법 차원에서의 근로자 개념
4. 독일의 경우
5. 일본의 경우
6. 영국의 경우
7. 미국의 경우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례.학설의 태도

1. 개관
2. 근로자성의 판단
3. 비판적 검토

제5장 근로자 개념 관련 각 입법론

1. 지금까지의 입법제안
2. 검토
3. 근로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의 구별
4. 노무급부 제공의 실질적 파악과 노무공급계약의 사실상 수행
5. 근로자 개념과 노동법의 유연화
6. 유사근로자 개념 인정 여부

제6장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제기
2. 보험모집인의 법적상황
3. 비교법적 고찰
4. 비판적 고찰

제7장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