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문제의 소재
제2장 임금 일반론
제1절 임금개념의 규범적 의미
제2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
제3장 문제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
제1절 2012년 3월 29일의 대법원 판례
제2절 2012년 3월 29일 대법원 판례 이후의 하급심 판결
제4장 문제영역의 검토
제1절 법원(法源)으로서의 노동관행과 판례법리의 문제
제2절 통상임금 산정기초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의 문제
제3절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과
이를 근거로 하는 대법원 판례법리의 문제
제4절 임금일원론·통상임금·사회적 급여
제5절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 문제
제5장 판례에서 문제가 된 금원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성의 검토
제1절 판례와 행정해석 개관
제2절 항목별 검토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