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실무노트

[노동권익 구제제도]
제1편 서 설
01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식과 오해
01-1. 근로자의 입장에서
01-2.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2편 진정, 고소?고발사건 처리
01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과정 요약
01-1. 임금체불 사건
01-2. 해고 사건
01-3. 기타 사건

제3편 체불임금 청산지원 제도
01 근로자 지원제도
01-1. 간이대지급금 제도
02 사업주 지원제도
02-1. 사업주 융자 제도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4편 근로기준법
01 근로자성 여부 판단
01-1. 근로자성 인정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2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02-1. 근로계약서 미체결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2-2.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3 임금관련
03-1. 임 금
03-2. 평균임금
03-3. 통상임금
03-4. 상여금과 성과급
03-5. 연봉제
03-6. 포괄(산정)임금제
04 근로시간 관련 실무
05 휴일과 휴가관련
05-1. 휴게시간
05-2. 휴일(1)：주휴일
05-3. 휴일(2)：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05-4.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05-5. 선택적 보상휴가제
05-6. 연차유급휴가
06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06-1. 취업규칙
06-2.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06-3.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06-4. 휴직
06-5. 휴업
07 해고
07-1. 부당해고 등의 제한
07-2. 징계의 정당성 판단
07-3. 해고의 통지
07-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처리 사례
08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
08-1. 해고예고수당 청구 신고사건 처리 사례
09 직장내 괴롭힘
09-1.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Q&A
09-2.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사례
09-3.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사례

제5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01 퇴직급여제도

제6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01 직장내 성희롱
01-1.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 처리절차 안내(여성고용정책과, 2025.1.3.)
01-2. 참고 실무사례(직장내 성희롱,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01-3.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사례

제7편 최저임금법
01 최저임금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8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수
02 노동조합 설립신고
03 노동조합 해산
04 휴면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05 근로시간 면제제도
0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7 쟁의행위(파업)와 노동쟁의 조정
07-1. 노동쟁의
07-2. 쟁의행위
07-3. 사용자의 대항수단
08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소회
09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0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사례
10-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10-2. 지방노동관서 고소ㆍ고발 사건처리 사례

제9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01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02 노사협의회 설치
03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감독 관련]
제10편 사업장 감독 및 주요 점검항목
01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
02 사업장감독 시 확인하는 주요서류(주요점검항목)
03 사업장감독 실시 이후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