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정해 -하

상권

제1편 특허법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법의 약사 개관
제3절 주요국의 특허법
제4절 특허제도의 국제화 추이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절 정당권리자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1절 발명의 개념
제2절 발명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1절 서 론
제2절 종래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발명
제3절 특허제도 도입이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절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명

제5장 특허절차에 관한 통칙

제1절 서 설
제2절 대 리
제3절 기간.기일
제4절 서류 등의 효력발생시기
제5절 서류에 의한 절차
제6절 서류 등의 보정
제7절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8절 보칙에 의한 주요사항

제6장 특허출원

제1절 서 설
제2절 출 원
제3절 1특허출원의 범위-출원의 단일성. 발명의 단일성
제4절 특허출원의 보정-보정제한 주의
제5절 분할출원
제6절 변경출원
제7절 우선권주장제도
제8절 출원의 취하.포기

제7장 심 사

제1절 서 설
제2절 출원공개제도
제3절 출원심사청구제도
제4절 우선심사제도
제5절 조기심사제도의 도입
제6절 특허출원심사

제8장 특허등록

제1절 서 설
제2절 등록의 종류
제3절 등록절차 등
제4절 등록사항
제5절 등록의 효력
제6절 특허원부 등
제7절 특허증의 교부 등
제8절 특허등록공고

제9장 특허권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권의 발생
제3절 특허권의 효력
제4절 특허권효력의 제한 등
제5절 특허권의 변경
제6절 특허권의 소멸
제7절 특허권자의 의무

제10장 실시권

제1절 서 론
제2절 전용실시권
제3절 통상실시권

하권

제1편 특허법

제11장 특허권의 침해.구제 및 방어 등

제1절 특허침해
제2절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방법
제3절 화해.조정 등에 의한 분쟁 해결
제4절 특허권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제12장 심 판

제1절 서 설
제2절 심판절차 일반
제3절 심판의 종류 및 내용

제13장 재 심

제1절 서 설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청구의 절차
제4절 재심의 심판 및 범위
제5절 재심심결의 효력

제14장 소 송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심결 등 취소소송
제4절 반 소
제5절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6절 상 고
제7절 재 심
제8절 특허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5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서 설
제2절 통 칙
제3절 국제출원법의 내용
제4절 국제조사
제5절 국제예비심사
제6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2편 실용신안법

제1장 서 설

제1절 서 문
제2절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제3절 실용신안법의 목적
제4절 실용신안법의 특징
제5절 실용신안제도의 기원
제6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동향
제7절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의 연혁
제8절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비판

제2장 실용신안법의 개요

제1절 보호의 대상
제2절 실용신안등록요건
제3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4절 선출원
제5절 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절 심 사
제7절 실용신안등록
제8절 실용신안권
제9절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10절 심판.재심 및 소송
제11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장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

제1절 방법의 보호에 관한 실용신안법의 해석상의 문제
제2절 방법의 간접적 보호의 문제
제3절 권리행사시의 당사자의 과실 책임

제3편 특허제도에관한국제규범

제1장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파리협약의 적용범위
제3절 파리협약의 3대원칙
제4절 불실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

제2장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절 연혁.목적
제2절 기능.업무
제3절 조 직
제4절 WIPO의 관할동맹

제3장 특허협력조약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출원
제3절 국제출원의 처리
제4절 국제출원의 비밀유지
제5절 PCT가입효과
제6절 국제출원제도의 이용제고

제4장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1절 서 설
제2절 원기탁 및 재기탁
제3절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제4절 미생물의 보관
제5절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제6절 미생물의 시료분양
제7절 기탁일의 특례

제5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절 서 설
제2절 TRIPs협정의 특색
제3절 특허에 관한 규정

제6장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협정

제1절 서 설
제2절 IPC의 주요내용
제3절 IPC의 사용대상.분류내용 등
제4절 IPC의 개정

제7장 특허법 통일화 조약(안)

제1절 서 문
제2절 필요성 및 배경
제3절 특허법조약 통일화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