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편 부정경쟁행위

제1장 개 관
제1절 서 론 3
제2절 연 혁 7
제3절 법 익 11
Ⅰ. 권리보호설 12
Ⅱ. 이익보호설 15
Ⅲ. 공익보호설 16
제4절 주요국의 법제 18
Ⅰ. 영국의 법제 19
Ⅱ. 미국의 법제 20
Ⅲ. 프랑스의 법제 20
Ⅳ. 독일의 법제 21
Ⅴ. 스위스의 법제 22
Ⅵ. 일본의 법제 22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24
Ⅰ. 정 의 24
Ⅱ. 특 성 25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 26
Ⅰ. 상품주체 혼동야기행위 26
1. 총 설 26
2. 상품주체 혼동야기행위의 구성요건 28
Ⅱ.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 47
1. 총 설 47
2.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의 구성요건 48
Ⅲ. 표지 등의 식별력 등 손상행위 50
1. 개 념 50
2. 도입배경 51
3. 성립요건 52
Ⅳ.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54
1. 개 념 54
2. 성립요건 54
3. 상호 등과의 관계 55
Ⅴ. 상품의 생산, 가공지 등 출처의 오인야기행위 57
Ⅵ. 상품사칭행위 58
1. 개 설 58
2. 사칭행위의 성립요건 58
Ⅶ.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59
1. 총 설 59
2. 행위의 태양 59
3. 행위의 내용 60
Ⅷ. 대리인 등의 무단상표사용행위 62
1. 개 념 62
2. 도입배경 62
3. 성립요건 63
Ⅸ. 부정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록, 사용 행위 64
1. 총 설 64
2. 성 질 71
3. 행위의 구성요건 71
4. 규제조치 72
Ⅹ. 상품 형태의 모방행위 73
1. 총 설 73
2. 주요국의 입법례 77
제3절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84
Ⅰ. 상품주체 등의 오인·혼동 등의 야기행위 84
Ⅱ.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84
1. 국기 등의 상표사용금지 85
2. 정부감독용 표지 등의 상표사용금지 85
Ⅲ.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85
1. 권원 없는 자의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85
2. 권원 없는 자의 지리적 표시 상품의 취급 금지 87
3. 일정요건 구비자의 지리적 표시의 사용 허용 87

제3장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제1절 총 설 88
제2절 화해 등에 의한 구제 89
Ⅰ. 경 고 89
Ⅱ. 화 해 89
제3절 법적 수단에 의한 구제 90
Ⅰ. 민사적 구제 90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90
2. 물건 등의 폐기·제거청구권 94
3. 손해배상청구권 96
4. 신용회복청구권 101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4
Ⅱ. 형사적 구제 105
1. 총 설 105
2. 행위 유형 105
3. 형 량 107
4. 양벌 규정 107
Ⅲ. 행정적 구제 108
1.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108
2. 시정권고 109
3. 의견청취 110
4. 조사 등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110
Ⅳ. 업무의 위탁 등 111
1. 전문단체에 업무위탁 111
2. 전문단체에 업무지원요청 111
3. 전문단체의 위탁업무 등의 소요비용 지원 112
Ⅴ. 공동사무의 운영 절차 11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3


제2편 영업비밀

제1장 개 관
제1절 서 론 117
제2절 배 경 120
Ⅰ. 역사적 배경 121
Ⅱ. 정책적 배경 124
1. 연구개발활동의 장려 124
2.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125
3. 산업선진화와 국제간 공존체제의 구축 125
Ⅲ. 법률적 배경 127
Ⅳ. 산업적 배경 129
1. 산업계의 인식전환 129
2. 기술혁신 등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량생산 129
3. 정보, 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량유통 131
Ⅴ. 사회적 배경 134
1. 영업비밀유출사건의 속출 134
2. 고용인구의 유동화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위험의 증대 134
3. 소비형태의 왜곡 134
Ⅵ. 국제적 배경 135
1.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도입 촉진 135
2. 국제시장에서 우리 산업기술의 보호 136
3. 한미간 지적소유권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36
4.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타결 등 137
5.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국제화추세 137
6. 대외통상마찰 등 국제간 분쟁요인의 해소 137
7.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정신의 이행 138
제3절 영업비밀의 국제규범 138
제4절 주요국의 법제 140
Ⅰ. 미국의 법제 142
1. 주 형 법 148
2. 연방 형법 149
Ⅱ. 영국의 법제 150
Ⅲ. 독일의 법제 151
Ⅳ. 프랑스의 법제 154
Ⅴ. 日本의 법제 155
Ⅵ. 스위스의 법제 157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총 설 159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 160
Ⅰ. 영업비밀관련용어의 정리 160
Ⅱ. 영업비밀의 개념 165
Ⅲ. 영업비밀의 특성 168
Ⅳ. 영업비밀의 지위 175
Ⅴ. 영업비밀의 구성 175
Ⅵ. 영업비밀의 종류 176
Ⅶ.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정도 및 상태 186
Ⅷ. 영업비밀제도의 문제점 189
제3절 영업비밀의 요건 190
Ⅰ. 비공지성(또는 신규성) 190
1. 서 설 190
2. 비공지성의 내용 193
3. 비공지성의 판단시점 194
4. 입증책임 195
Ⅱ. 독립경제성(또는 경제성) 196
1. 서 설 196
2. 독립경제성의 내용 198
3. 독립경제성의 관련사례 200
4. 독립경제성과 유용성의 차이 및 관계 200
Ⅲ. 비밀유지성(또는 비밀성) 201
1. 서 설 201
2. 비밀유지의 내용 202
3. 비밀유지상태 및 정도 204
Ⅳ. 유용성(또는 이용성) 205
1. 서 설 205
2. 유용성의 내용 207
3.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구체적인 예 207
Ⅴ.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209
제3장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제1절 총 설 212
제2절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 등 행위 214
Ⅰ.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214
Ⅱ. 영업비밀의 사용행위 216
Ⅲ. 영업비밀의 공개행위 217
제3절 절취 등에 의한 부정취득행위 218
Ⅰ.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218
1. 부정취득행위 220
2. 부정사용행위 220
3. 부정공개행위 220
Ⅱ.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21
Ⅲ.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221
Ⅳ.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222
제4절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전득행위 222
Ⅰ.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것 223
Ⅱ.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224
Ⅲ.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225
제5절 부정취득과 관련한 사후적 악의자의 행위 225
제6절 계약관계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228
Ⅰ. 총 설 228
Ⅱ. 영업비밀유지의무의 발생 232
1. 계약관계설 232
2. 신의관계설 234
3. 절 충 설 238
4. 결 론 239
Ⅲ. 청구권의 경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과
민법 제389조) 240
1. 이 목에 의한 청구만이 가능한 경우 241
2. 민법의 계약규정에 의한 청구만이 가능한 경우 241
3. 이 목과 민법의 계약규정에 의한 금지청구 가능한
경우 241
4. 영업비밀의 귀속문제 242
5.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242
제7절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 243
Ⅰ.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 244
Ⅱ.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245
1. ‘부정공개된 사실을 알면서’의 경우 246
2.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의 경우 246
제8절 부정공개행위와 관련한 사후적 악의자의 행위 246

제4장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제1절 화해 등을 통한 구제 248
Ⅰ. 경 고 248
Ⅱ. 화 해 249
제2절 법적 구제 249
Ⅰ. 민사적 구제 249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50
2. 물건 등의 폐기·제거청구권 256
3. 손해배상청구권 259
4. 신용회복청구권 267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69
Ⅱ. 형사적 구제 270
1.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처벌 270
2.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287
3. 상법에 의한 형사처벌 287
제5장 선의자에 관한 특례
1. 의 의 288
2. 선의자보호요건 288
3.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289
4.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89
5.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290

제6장 시 효
제1절 총 설 291
제2절 3년의 소멸시효(제14조 전단) 294
1. 법적 성격 294
2. 요 건 294
제3절 10년의 제척기간(제14조 후단) 295
1. 법적 성격 295
2. 요 건 296
3. 기간 경과 후의 침해행위자의 권한 296

제7장 보 칙

제8장 영업비밀의 관리
제1절 총 설 298
제2절 영업비밀관리체제의 구축 300
제3절 인적 관리 301
Ⅰ. 기업 내부인 등에 의한 누설 등의 방지 301
1.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301
2. 거래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304
Ⅱ. 기업 외부인 등에 의한 탐지 등의 방지 305
1. 방문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305
2.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305
Ⅲ. 기업 내부인과 외부인과의 공동유출방지 306
제4절 정보자료의 관리 306
제5절 장소 관리 309
제6절 그 밖의 관리 309
1.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운영 310
2. 영업비밀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운용 310
3.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310
4. 영업비밀유출 등 사고에 대한 조치방법 310
5. 소극적 관리방법 311
[예시] 영업비밀관리규정(안) 315


제3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취지 355
2. 사업의 내용 355
3. 업무의 위탁 355
4. 위탁업무 소요비용의 지원 등 358
5. 전문단체의 업무지원 등 358


부 록

[부록 Ⅰ] 주요국의 판결례 363
[부록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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