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회계실무 기본서

PART 01 예산 실무
　1. 지방예산 제도 
　　· 지방예산 관련 법규 
　　·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종류 
　2. 지방예산 과정 
　　· 지방예산 과정 개관
　　· 예산안 의결 시한의 의미 등(법령상담) 
　　· 예산 용어 해설 
　　· 세입예산의 편성 요령 
　　· 세출예산의 조정 요령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3. 세입 · 세출예산 구조 
　　· 예산총칙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 세출예산의 사업 구조 
　　· 주요 예산 과목 이해하기 
　　·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대상 주요 과목 
　　· 사업 명칭의 부여 기준 
　　·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과 확정내시 간 검증 
　　·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 세부사업의 설정 
　　· 관리사업의 설정 
　　· 행정 운영경비 
　　· 재무활동 
　4. 지방예산 운영실무 
　　· 성립 전 예산집행(간주처리) 
　　·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 시 자금처리 
　　· 예산의 이월 
　5.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통합안정화기금의 이해 
　　·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6. 지방재정관리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정수물품 승인 & 출자·출연 사전의결 
　　· 학술용역 심사 & 지방보조금편성 심의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 예산제 & 행사·축제성 경비 

PART 02 지출 실무
　1. 회계제도의 일반 
　　· 지방회계 관련 법규 
　　· 회계의 의의 
　　· 회계의 분류 
　　·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과 예외 
　　·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 회계관직 (시·군·자치구 예시)
　　· 재정보증 
　2.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세출 예산의 집행 흐름도 
　　· 예산집행 품의 
　　· 세출예산 집행품의 예시 
　　· 재정사항의 합의(회계훈령 제12조) 
　　· 지출원인행위(법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정리 시기 및 주된 서류 
　　·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3.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의 개념과 절차 
　　·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지출 결의서(전자용) 
　　· 지출 결의서(수기용) 
　　· 지급명령 
　4. 세출예산 세부집행기준 
　　· 인건비 (101목) 
　　· 일반운영비 (201목) 
　　· 여비 (202목) 
　　· 공무원 여비 제도의 개요 
　　· 업무추진비 (203목) 
　　·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 직무수행경비 (204목) 
　　· 의회비 (205목) 
　　· 재료비 (206목) 
　　· 연구개발비 (207목) 
　　· 일반보전금(301목) 
　　·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목) 
　　· 포상금 (303목) 
　　· 민간이전 (307목) 
　　· 자치단체등 이전 (308목) 
　　· 자본지출 (401~405목) 
　5. 지출의 특례(일상경비 등) 
　　· 지출의 원칙과 특례 
　　· 일상경비 등의 범위(지회령 제38조) 
　　·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지회령 제42조) 
　　·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일상경비 카드 사용 소액구매 요령 
　　· 선금급·개산급·지난 회계연도 지출·이월 
　6. 구매카드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구매카드 발급 요령 
　　· 구매카드 사용 대상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 
　7. 세외현금, 장부관리, 계산증명
　　· 세입세출외현금 
　　· 소멸시효 
　　· 회계장부 관리 
　　· 계산증명 
　　· 끝수 처리 
　8.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
　　· 세법상 지출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 & 영수증 
　　·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과세 & 비과세 대상 
　9. 공무원수당, 휴가·여비 FAQ
　　·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방법 
　　· 휴가(출산, 육아, 병가 등) & 여비 관련 FAQ 

PART 03 계약 실무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 계약의 의의 
　　· 지방계약 관련 법령체계 
　　· 계약의 종류 
　　· 공사 업종 
　　· 용역 계약의 종류 
　　· 경미한 공사 
　　· 단가계약 시 계약금액 
　　· 공동계약의 종류와 비교 
　　· 입찰 & 전자수의 계약 비교 
　2. 계약관련 제도 
　　·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쟁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건산법 개정) 
　　· 분리발주 제도 
　　· 계약정보의 공개와 구매규격 사전공개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 종합계약 
　　· 지명입찰 계약
　　· 조달구매 및 제3자단가 구매 
　　· MAS 2단계 경쟁 구매 
　　· 조달수수료(내자구매, 나라장터) 
　　· 중소기업자 제한 & 국제입찰 고시금액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 표준계약서 작성의 생략 
　　· 지방계약 & 기타 계약의 작성자
　　· MOU(협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3.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무효 
　　· 동일가격입찰 시 낙찰자 결정 
　　· 제한입찰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재해복구 예산집행 요령 
　4. 수의계약 운영 요령 
　　· 수의계약의 유형 
　　·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결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 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대상자 확인
　　· 수의계약 매뉴얼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공공계약 가격 관련 용어 
　　· 예정가격 조사 요령 
　　· 물품 · 일반용역 예정가격 
　　· 건설기술용역 대가산정 방법 
　　· 건축설계비 산출 방법 
　　· 공사 예정가격 
　6. 발주 준비 
　　· 계약 발주단계 확인사항 
　　· 계약심사(원가) 제도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 
　　· 입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7. 입찰 및 계약의 절차 
　　· 계약업무 흐름도 
　　· 입찰 및 계약 절차도(적격심사 대상) 
　　· 공사계약 흐름도 
　　· 용역계약 흐름도 
　　· 다수공급자(MAS) 2단계 계약 흐름도 
　　· 설계용역 평가(PQ,SOQ,TP) 흐름도 
　　· 전자입찰 흐름도 
　8. 입찰공고 
　　· 공사 & 용역 & 물품 참가자격 
　　· 종합공사 & 전문공사 구분 
　　· 물품분류(식별)번호 & G2B 활용  
　　· 입찰공고문에 명시 해야 하는 사항 
　　· 도시림 & 나무병원 참가자격 
　　· 공동도급 제한입찰 시 참가자격 확인 
　　· 입찰공고 시기 
　　· 기간 계산과 금액의 단위 표준 
　　· 재입찰, 재공고, 정정공고 
　　· 개찰 오류 시 처리 방안 
　9.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방법 개념 
　　·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 사업별 적격심사 적용기준(예규)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배점과 심사항목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참가자격 및 시공경험 평가 
　　· 적격심사 수기 예시 자료 
　　· 2단계 입찰 요령 
　　· 협상 계약 요령 
　　· 제안서 작성 요령(협상, 2단계) 
　10.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시 생략, 면제, 예외 가능 사항 
　　· 물품 구매 품의 시 명시사항 
　　· 공사 용역계약 품의 시 명시사항 
　　· (물품·용역·공사) 계약 서류 
　　· 건설·기술용역의 각종 보증서 
　11. 설계변경 등 
　　·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설계변경 증감시 적용단가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12. 공사감독 길라잡이 
　　· 공사감독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 하도급 체크리스트 
　　· 하도급계약 통보 시 검토 항목 
　　· 하도급 허용 현황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13.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 지급(지회령 제44조) 
　　· 검사 및 대가지급 등 
　　· 하자관리(법 제20조) 
　　·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세 및 보험료 납부 증명과 예외 
　　· 대가지급 관련 유의사항 
　14. 건설근로자 대가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 제도 
　　· 하도급 지킴이 & 임금비용 구분지급 
　15. 대형공사에 관한 특례 
　　· 대형공사의 의의 
　　· 대형공사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대형공사의 수행절차 
　16. 계약의 패널티 
　　· 지연배상금 (법 제30조, 영 제90조) 
　　· 유찰·계약 포기·해제·해지 및 타절준공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 채권 압류 및 공탁 
　　· 채권압류 처리방법 및 우선순위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FAQ 
　17. FAQ & 감사사례 
　　· 자주하는 계약 질의응답 
　　· 감사사례 
　　· 계약업무 감사 착안사항 

PART 04 보조금 관리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보조금 관련 최근 개정 내용 
　　· 지방보조금 근거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금사업 집행기준 
　　· 보조사업 비목별 집행기준(예시)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 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이 수행 배제 등 제재, 벌칙 
　2.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실무 
　　· 지방보조금 정산 착안사항 
　　· 기능보강사업 집행검사 시 체크리스트 
　3. 지방보조금 보탬e 매뉴얼 
　　·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요 
　　· 지방보조사업 관리 체계 
　　· 공모유형별 흐름도와 동영상 매뉴얼 
　　· 교부관리 흐름도와 동영상 매뉴얼 
　　· 보조금집행과 동영상 매뉴얼 
　4. 국고보조금 매뉴얼 
　　· 국고보조금 관리 및 예산 신청 업무 
　　· 국고보조금 내시 관리 및 자금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 국고보조금 결산/정산/이력자료 관리 
　5.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연계 
　　· e나라도움 쉽게 이해하기 
　　· e-나라도움 정산 시 확인사항 
　　· e-나라도움 흐름도와 동영상 매뉴얼 

PART 05 결산 실무
　1. 결산의 의의 & 개관 
　　· 지방예산 결산의 의의 
　　· 지방예산 결산의 개관 
　　· 예산회계 & 재무회계 결산 비교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
　　· 예산회계 결산서의 내용 
　3. 결산의 준비
　　·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지난연도 지출 
　　· 세출예산의 원인행위 정리 시기 
　4. 출납사무의 완결
　　· 출납사무의 완결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5. (e-호조) 결산전 점검 및 결산서 작성
　　· 예산결산 전 e-호조 점검 내역 
　　· 예산결산 대비 검증 
　　· 연도 말 회계처리 요령 
　6.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 결산서 작성요령 
　　· 첨부서류 작성요령 
　　·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 [e-호조] 예산결산 세출자료 입력 
　　· [e-호조] 보조금 결산자료 입력 

PART 06 차세대 e - 호조실무
　1. e-호조 개선 이력 
　　· e-호조 지출 관련 시스템 개선 주요이력 
　　· 예산집행 실명제 e-호조 승인 권한부여 기준 
　　· e-호조 전자결재경로 등록 
　　· 지출 문서의 전자화 
　2. 자주 찾는 메뉴 & 옵션 용어 
　　· 일상경비 교부신청 
　　· 신용카드 연계 지출 요령 
　　· 지출품의 가능액 부족-예산수시배정 
　　· 지출결의 시 자금부족-자금수시배정 
　　· 지출재원 변경(21109) 
　　· 지출(지급) 반납 시 가상계좌 등록 요령 
　　· 계약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방법 
　3. 호조 메뉴 옵션별 용어
　　· 예산집행 관련 용어 
　　· 지출결의서 품의유형 
　　· 지급ㆍ입금 유형 & 증빙ㆍ명령 구분 
　4. e-호조 지출 매뉴얼 흐름도
　　· e-호조 업무매뉴얼 카페 검색 코드
　　· 일반지출 흐름도
　　· 계약지출 흐름도
　　· 과목경정, 반납, 원인행위 정정 등 흐름도
　5. e-호조 사전 준비사항(12월말)
　　·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사항
　　· 회계 담당자 확인사항

PART 07 복식부기
　1. 복식부기의 제도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2. 자주 사용하는 회계유형 등 
　　· 자주 사용하는 회계처리 유형 
　　· 회계처리 오류사례 
　　· 투자중심점별 투자중심 및 해당 자산유형 
　　· 자주 사용하는 내용연수 
　3. e-호조 분개 매뉴얼 
　　· 분개의 원리 이해하기 
　　· e-호조 분개처리 요령 

PART 08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일반
　　· 공유재산 용어의 정의 
　　· 공유재산의 보호 
　　· 공유재산의 일반 
　2.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관리계획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 사용ㆍ수익 허가 / 대부 방법 
　　· 사용ㆍ수익 허가/대부 계약 시 고려 및 유의사항 
　　· 사용ㆍ수익허가 / 대부 기간 
　　·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 방법 
　　· 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물품관리의 개요
　　· 물품과 정수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5. 물품관리 운영
　　· 불용품의 매각 
　　· 불용품의 매각 방법(입찰 및 수의계약) 
　　· 물품의 보관 
　　· 물품의 소관 전환/대부 
　　· 물품의 검사 

PART 09 변상과 회계책임
　1. 회계책임과 변상책임
　　· 회계책임 
　　· 변상책임 
　　·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 절차 
　2. 감면, 무책판정 & 변상판정
　　· 감사원 감면 및 무책판정 사례  
　　·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3. 회계책임과 의무위반 행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 

PART 10 감사 사례
　　· 예산, 회계 주요 감사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