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1장 법과 사회의 관계
1. 사회 속에 존재하는 법｜2. 사회 현실의 변화와 법

2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1. 법의 단계구조｜2. 법의 기능｜3. 법의 운용

3장 생명공학과 법
1.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적 대응｜2.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와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3. 생명윤리법의 내용｜4. 외국의 입법례｜5. 인간 이외의 동물복제의 문제｜6.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관한 법적 문제와 입법정책｜7. 생명공학기술의 특허 문제｜8.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9.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4장 성전환과 법
1. 성전환의 법적 문제｜2. 성별정정 및 이름변경｜3. 동성간의 결혼｜4. 성전환자의 병역, 입양, 성적 자기결정권｜5. 외국의 입법례｜6. 앞으로의 전망

5장 간통죄 존폐론
1. 간통죄 일반론｜2. 현행 형법의 간통죄 규정과 법적용 실태｜3.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4. 간통죄 폐지를 위한 입법적 시도｜5.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6. 외국 사례 및 입법론

6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1. 성범죄 일반론｜2. 부부간 강간에 관한 문제｜3. 성희롱｜4. 스토킹｜5. 카메라폰 등을 이용한 촬영｜6.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7. 성추행｜8. 앞으로의 전망

7장 낙태와 법
1.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2. 낙태의 실태와 원인｜3. 낙태와 관련한 현행법 규정｜4. 외국의 사례｜5. 앞으로의 전망

8장 안락사와 법
1. 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 등｜2.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3. 안락사 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적 평가｜4. 안락사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 및 문제의 제기｜5.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6.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7.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의 현황

9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1. 세계적인 현상－인구 구조의 변화｜2.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3.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적 문제｜4.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책의 필요성｜5. 앞으로의 전망

10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1. 정보통신의 발전｜2. 인터넷의 특징｜3.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4. 개인정보의 침해와 보호｜5. 신종 범죄의 출현에 대한 법적 대응｜6. 저작권｜7. 전자상거래｜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1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1.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관련 규정｜2.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론｜3.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4.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고 및 그 의미｜5.외국의 사례｜6.입법론 등

12장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일반론｜2.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규정｜3. 사형제도의 역사｜4. 사형 집행의 실태｜5. 사형제도의 존폐론｜6. 외국의 사형제도 존치 여부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협약｜7.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8.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적 시도｜9. 앞으로의 전망

13장 사법개혁과 법
1. 사법개혁의 의의와 필요｜2.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의 연혁｜3. 법원 분야의 개혁｜
4. 검찰 분야의 개혁｜5. 변호사 분야의 개혁｜6.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분야의 개혁｜
7. 헌법재판 분야의 개혁｜8.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9. 기타 사법 분야의 개혁｜
10. 사법개혁의 진로와 목표

14장 헌법개정론
1. 헌법개정 논의의 중요성 ｜2. 헌법개정사 ｜3. 개헌 논의의 쟁점｜4. 개헌의 필요?시기 및 방법에 관한 논의｜5. 헌법개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