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 주요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 (공저, 10판, 2023) 『반려견 법률상식』 (3판, 2022) 『법과 사회』 (3판, 2021) 『청탁금지법 핸드북』 (개정판, 2018) 『실명입법론』 (3판, 2020) 『입법학논고』 (2020) 『입법학연구』 (2014) 『사회변화와 입법』 (공저, 2008)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독일사회복지론』 (공저, 2005) 『헌법』 (공저, 2004) 금융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2)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공저, 2022)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2021) 성폭력 2차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공저, 202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공저, 2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202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20)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공저, 2020) 동물학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0)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2019) 가짜뉴스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8)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2018)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2018)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2017)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2017)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 면세점 특허규정을 중심으로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 언론사를 중심으로 (2017)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2017)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7) 규제와 입법 –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2017) 독일의 입법현황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2016)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보론 (2016)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6)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2016) 실명법안에 관한 연구 (2016) 축산물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2015)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2015)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2015) 세월호사고에 관한 입법적 성찰 (2014) 남북한의 법령정보 교류방안 (2014) 규제심사실무에 관한 연구 (2014)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2013) 성희롱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3)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2013)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 (2013) 케냐헌법에 관한 연구 (2013)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2012)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2012) 영리병원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2)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법제에 대한 연구 (2011)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2011)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10) 독일의 입법평가 (2009)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 (2009)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2009) 국회 법안발의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검토 (2008)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2008)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2008)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8) 통일한국의 토지관련 헌법정책 (2008)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자 약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저서와 논문] 지방자치법주해(공저, 2004) 행정구제법(공저, 2006) 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08) 사회복지법제(공저, 2013) 법학개론 제10판(공저, 2023)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에 관한 소고(논문, 2024)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논문, 2023)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논문, 20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논문, 2023) 행정청문절차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논문, 2022)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2022)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논문, 2022) 공공사업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연구(논문, 2021)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논문, 2021) 외 다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6회, 8회, 12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L. 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 202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2021~2023 (사)은행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호사 / 황대성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