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사업관련 법령편람 : 관련법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

자연공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경관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지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장 등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지침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관광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카지노영업준칙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