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택사업관련법령집 (합본)

제l권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주택법ㆍ시행령ㆍ시행칙
공동주택 분양가경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성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봅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임대주택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법ㆍ시행령 시행규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규정ㆍ지침ㆍ기준 등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건축비 및 가산비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청청건강주택 건설기준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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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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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ㆍ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공동주택ㆍ복리시설)분양계약서

제ll권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개발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ㆍ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ㆍ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틱

규정ㆍ지침ㆍ기준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단 표준조성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2011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