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사업관련법령집 (통합본)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주택법(시행령 · 시행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 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수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 시행규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시행규칙)

규정 · 지침 · 기준 등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
.
(중략)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조림비용
초지조성비용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