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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1790816
· 쪽수 : 187쪽
· 출판일 : 2020-03-17
목차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세법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제4절 조세법의 법원
제5절 조세법의 기본원친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와 송달
제4절 인격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확장 및 소멸
제1절 개요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5. 조세채권의 확보와 환급
제1절 조세우선의 원칙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3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절 국세의 환급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6. 가산세
제1절 가산세 개요
제2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종류
Chapter 7. 조세구제제도
제1절 개요 및 유형
제2절 불복의 제기
제3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제4절 결정의 효력
PART 3 국세징수법
Chapter 8. 조세채권의 실현절차
제1절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
제2절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PART 4 개별세목
Chapter 9.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3절 부가가치세 납세절차
Chapter 10.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기초
제2절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3절 법인세 납세절차
Chapter 11.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기초
제2절 소득세의 과세요건
제3절 소득세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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