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규제의 법리

제1장 기업집단 규제의 기초
제1절 기업집단의 형성과 규제의 구도
제2절 기업집단의 개념과 요건
제3절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유형과 의미

제2장 기업집단의 구성요소와 판단기준
제1절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판단기준
제2절 기업집단의 범위 및 계열회사의 판단기준

제3장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1절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과 특징
제2절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비교법 분석 ??미국의 지주회사 규제를 중심으로
제3절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규제
제4절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제4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
제1절 출자규제
제2절 채무보증 규제
제3절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5장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후규제
제1절 사후규제의 형성과 전개
제2절 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제
제3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의 규제

제6장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