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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대물변제

가등기.대물변제

권성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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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대물변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가등기.대물변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1895160
· 쪽수 : 315쪽
· 출판일 : 2010-03-20

목차

第1編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論
二.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三. 假登記의 效力
四. 假登記를 本登記로 고치는 節次
五. 餘  論

第2編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一. 머 리 말
二. 假登記原因으로서의 變則擔保契約
三.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四. 本登記 後의 法律關係
五. 結  論
六. 補 論(假登記擔保의 立法을 위한 試案)
七. 맺 음 말

第3編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說
二. 順位保全의 效力
三. 假登記自體의 效力

第4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5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 所定의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權과 被擔保債務辨濟와의 關係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12.21.字90카106491決定)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6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4조 및 제15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6.20.字90카49022決定)
2. 問題의 提起
3. 任意競賣節次와 假登記
4. 被保全權利
5. 將來의 權利의 被保全權利로서의 適格性
6. 結  論
7. 主 文 例

第7編 代物辨濟의 法律的 性質―意思表示의 分析을 통한 接近―

1. 문제의 제기
2. 代物辨濟의 效果意思
3. 代物辨濟와 代物移轉契約의 合體
4. 停止條件附 代物辨濟와 代物辨濟의 豫約
5. 結論―代物辨濟의 解體와 再構成

저자소개

권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로서, 충청남도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시 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년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년 제7대 인간성회복 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인추협 청강학당 훈장이다. 약력 1941년 충남 조치원읍 침산동 출생 1963년 학적 보유자 조기귀휴로 육군 제대 196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8회 졸업 1969년 판사 2000년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8년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년 2011년 인하대학교 로스쿨 원장 2008년 2016년 성균관 이사 2016년 2018년 3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前회장 상훈 2006년 대한민국 청조근정훈장 2007년 한국법률문화상(대한변호사협회) 2008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경기고등학교 동창회) 2010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서울법대 동창회) 2016년 자랑스러운 공중인상(공주중학교 동창회) 저서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 · 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람, 2012) 변호사 권성의 余滴, 聽江水학(계문사, 2014, 비매품) 흥망유수-역사에 묻힌 국가흥망의 비밀-(청람, 2016) 청강근사록(코벤트, 2020) 주요논문 1973년 가등기의 효력(사법논집 4집, 법원행정처) 1980년 영국의 County Court(재판자료 6집, 법원행정처) 1981년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민사판례연구 3권, 박영사) 1982년 해제조건부 부동산매매(법조 31권 1호, 법조협회) 1986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민사판례연구 8권, 박영사) 1989년 미국연방집행관(U.S. Marshal) 제도의 현황(공저, 법원행정처 제출 보고서) 1994년 남상고 여과를 위한 심리불개시제도(공저, 법조 451호) 1994년 사법제도개혁의 방향과 문제점(서울대 법학 35권 1호) 1995년 대물변제의 법률적 성질-의사표시의 분석을 통한 접근-(민법학논총, 1995) 1995년 법의 흠결과 법률의 법관유보(경사 이회창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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