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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1896280
· 쪽수 : 420쪽
목차
1. 법관의 제척과 기피
2. 법원의 관할
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5.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6. 함정수사
7.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8.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9. 고소불가분의 원칙
10.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11.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1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5.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6. 사진촬영
17. 수사상의 증거보전
18.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9. 공소장일본주의와 고소권남용
20. 기소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2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2.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3.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요구
2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26.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27. 증거개시
28.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1. 자백의 증거능력 1
32. 자백의 증거능력 2
3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4. 전문증거
35.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7.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3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 탄핵증거
42. 자백의 보강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3. 자백과 보강증거 2
44. 일부상소
45. 상소의 이익
4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 항소심의 구조
48. 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