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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정훈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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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1897058
· 쪽수 : 739쪽
· 출판일 : 2006-05-23

목차

제1장 行政訴訟法의 槪觀
제2장 行政法院의 任務와 役割
제3장 取消訴訟의 四類型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제4장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의 多元的 法比較
제5장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제6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1) - 독일법의 批判的 檢討
제7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2) - 比較法 學說 判例
제8장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제9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제10장 取消訴訟의 訴訟物 -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 訴變更 및 取消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제11장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제12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1) - 比較法的 考察 및 네 개의 接點問題
제13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제14장 行政訴訟의 裁判上和解
제15장 英國의 行政訴訟

저자소개

박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신문사 기자 경력 30년의 태반을 경제 분야에서 보냈다. 경제기자로서 기업들의 생존전략과 경영자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연구했고, 도쿄특파원 시절엔 국가전략이란 화두를 파고들었다. 조선일보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을 거쳐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다.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 《세계 석학들이 본 21세기》(공저)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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