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1897058
· 쪽수 : 739쪽
· 출판일 : 2006-05-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1897058
· 쪽수 : 739쪽
· 출판일 : 2006-05-23
목차
제1장 行政訴訟法의 槪觀
제2장 行政法院의 任務와 役割
제3장 取消訴訟의 四類型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제4장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의 多元的 法比較
제5장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제6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1) - 독일법의 批判的 檢討
제7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2) - 比較法 學說 判例
제8장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제9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제10장 取消訴訟의 訴訟物 -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 訴變更 및 取消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제11장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제12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1) - 比較法的 考察 및 네 개의 接點問題
제13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제14장 行政訴訟의 裁判上和解
제15장 英國의 行政訴訟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