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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오영근)

(중판)

오영근 (지은이)
박영사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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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오영근) (중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1899526
· 쪽수 : 865쪽
· 출판일 : 2009-03-10

목차

제 1 편 序 論

제 1 장 刑法의 基本槪念
제 2 장 刑法의 歷史
제 3 장 罪刑法定主義
제 4 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 2 편 犯罪論

제 1 장 犯罪論의 基本槪念

제 1 절 犯罪의 槪念과 種類
제 2 절 刑法理論
제 3 절 行爲論과 犯罪體系

제 2 장 構成要件該當性

제 1 절 構成要件理論
제 2 절 法人의 刑事責任
제 3 절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제 4 절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제 5 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제 6 절 結果的 加重犯
제 7 절 事實의 錯誤
제 8 절 因果過程의 錯誤
제 9 절 不作爲犯

제 3 장 違法性

제 1 절 違法性의 一般理論
제 2 절 正當行爲
제 3 절 正當防衛
제 4 절 緊急避難
제 5 절 自救行爲
제 6 절 被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제 4 장 責任論

제 1 절 責任理論
제 2 절 責任能力
제 3 절 期待可能性
제 4 절 違法性의 認識과 法律의 錯誤

제 5 장 未遂論

제 1 절 未遂의 一般理論
제 2 절 豫備罪
제 3 절 障碍未遂
제 4 절 中止未遂
제 5 절 不能未遂

제 6 장 共犯論

제 1 절 共犯論의 基本槪念/537
제 2 절 共同正犯
제 3 절 俠義의 共犯(敎唆犯 및 從犯)
제 4 절 間接正犯
제 5 절 共犯과 身分
제 6 절 同時犯

제 7 장 罪數論

제 1 절 罪數의 一般理論
제 2 절 一罪
제 3 절 數罪


제 3 편 刑罰論

제 1 장 刑罰

제 1 절 刑罰의 意義
제 2 절 刑罰의 種類
제 3 절 量刑
제 4 절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 5 절 刑의 時效와 消滅

제 2 장 保安處分

저자소개

오영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제7판, 공저, 2024)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제9판, 공저, 2025)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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