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제 1 장 책 임 론

제 1 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와 범위
Ⅰ. 서 설
차 례
차 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연혁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성격
가.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
나. 국가배상법에 대한 특별규정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근거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의 접근방법??책임주체설과 책임행위설
Ⅱ. 운행자의 의의
1. 개념의 정리
2. 운행이익
3. 운행지배
가. 주관적 요소의 요부
나. 개념의 규범성
다. 중복적 운행지배와 지배의 상실
Ⅲ. 운행자의 범위
1. 무단운전
2. 임대차 및 사용대차
3. 소유권유보부 할부판매 및 자동차수리업자
가. 소유권유보부 할부판매
나. 자동차수리업자, 접객업소, 세차장 등
4. 수급, 하수급
5. 명의대여 및 명의잔존
가. 명의대여
나. 명의잔존
Ⅳ. 결 어

제 2 절 명의대여와 명의잔존
Ⅰ. 서 설
Ⅱ.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이론과 그 영향
Ⅲ. 일본의 판례
Ⅳ.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Ⅴ. 결 어

제 3 절 운행의 의의와 범위
Ⅰ. 운행의 의의와 한계
1. 원동기설
2. 주행장치설
3. 고유장치설
4. 차고출입설
Ⅱ. 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1. 불법행위의 도구로서 이용된 경우
2. 추격중의 사고
3. 주정차중의 사고
4. 하차중의 사고
5. 날아온 철판 또는 불량적재와 사고

제 4 절 “다른 사람”의 의의와 범위
Ⅰ. 서 설
Ⅱ. 운행관여자
1. 운전수
가. 운전을 한 무과실의 운전수
나.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수
2. 운전조수
3. 공동운행자
가. 문제의 소재
나. 공동운행자의 태양
다. 학 설
(1) 타인성조각설과 운행자성조각설(책임상대설)／(2) 비율적 책임설／(3) 수정책임상대설
라.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Ⅲ. 비운행관여자
1. 피용자
2. 가족ㆍ근친자
가. 서
나. 친족의 타인성
3. 무상동승자
가. 문제의 제기
나. 개념의 정리
다. 무상동승의 유형
라. 학설과 판례
(1) 위험승인설(위험인수설)／(2) 면책특약설／(3) 무상수치인의 책임감경이론의 유추설／(4) 개별적 해결설(일반조항제한설)／(5) 타인성조각설／(6) 운행자성조각설(책임상대설)／(7) 비율적 책임설／(8) 수정책임상대설(책임상대설의 과실상계적 운용설)
4. 무상동승론
가. 서 론??대법원판례의 개관과 문제의 제기
나. 무상동승자에 대한 책임감면이론
(1) 개념의 정리／(2) 무상동승의 유형적 고찰／(3) 책임감면이론과 판례
다. 무상동승의 유형에 따른 책임감경비율의 고찰
(1) 무단무상동승자에 대한 책임비율／(2) 승인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감경
라. 결 어

제 5 절 면책사유
Ⅰ. 서 설
1. 자배법 제3조 단서의 의의
2. 주장ㆍ입증의 범위
3. 제3조 단서 이외의 면책사유
가. 불가항력
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Ⅱ.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1. 운행자의 무과실??선임감독상의 과실
2. 운전자의 무과실
3.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과실
4. 신뢰의 원칙
가. 의의와 형성과정
(1) 의의／(2) 독일에서의 형성과정／(3) 일본에서의 형성과정／(4) 우리나라에서의 형성과정
나. 민사법에의 도입가부
다. 신뢰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
(1) 차량 상호간의 경우／(2) 차량과 보행자간의 경우
라. 신뢰의 원칙과 적용한계
(1) 개설／(2) 피해자가 유아ㆍ노인 등 특수상태에 있는 경우／(3) 주위상황이 신뢰를 불허하는 경우／(4) 신뢰의 원칙을 원용하려는 자에게 교통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5. 구조상 무결함ㆍ기능상 무장해


제 2 장 손 해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

제 3 절 일실이익의 산정
Ⅰ. 서
Ⅱ. 기초수입의 산정
1. 근로소득에의 한정
2. 근로소득 인정상의 문제
가. 급여생활자의 경우(승급 및 수입증가 개연성)
나. 개인기업주의 경우
(1) 전액설／(2) 노무가치설／(3) 노무가치설에 의한 일실이익의 산정／(4) 대체노동력고용비설
다. 가정주부, 무직자, 연소자의 경우
(1) 가정주부／(2) 무직자, 연소자, 학생
라. 생활비의 공제
(1) 손익상계설과 노동력재생산비설／(2) 생활비의 범위와 세금／(3) 액수 인정상의 문제
마. 가동능력상실률에 의한 계산
바. 가동가능기간과 일수의 인정
사. 중간이자의 공제방법
아. 중간이자공제의 비현실성
(1) 서설／(2) 각국의 판례상 중간이자공제방법에 관한 태도／(3) 연 5푼 중간이자공제의 실정법상 근거의 존부／(4) 적정공제율의 탐색／(5) 결론
자. 일실퇴직금의 산정
Ⅲ.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
1. 서 설
가. 문제의 제기
나. 문제에의 접근방법
2. 기초수입의 산정
가. 실체법적 고찰
(1) 차액설과 평가설의 검토／(2)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3) 차액설과 평가설의 실제상 차이
나. 소송법적 고찰
(1) 차액설／(2)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의 대항목이 주요사실이라는 설／(3) 생명, 신체, 재물의 훼손상황과 금전적 평가산정의 근거사실이 주요사실이라는 설／(4) 평가설
3. 결 론

제 4 절 적극적 손해액의 산정
Ⅰ. 입원비ㆍ치료비
Ⅱ. 입원중의 식비
Ⅲ. 개호비용
Ⅳ. 향후치료비ㆍ의료보조기구대
Ⅴ. 장례비용

제 5 절 위자료의 산정
Ⅰ. 의의와 기능
Ⅱ. 사망과 위자료
1. 망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성
2.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Ⅲ. 상해와 위자료
Ⅳ. 위자료 액수의 산정
1. 피해자의 고통
2. 잃어버린 행복
3. 피해자의 연령
4. 재산상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보완성
5. 피해자의 과실??참작설과 상계설

제 6 절 인과관계의 상당성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기왕증의 기여도
Ⅰ. 문제의 제기??특별사정
Ⅱ. 기왕증ㆍ소인과 배상범위
Ⅲ.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
1. 서 론
가. 문제의 제기
나. 문제에의 접근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가. 민법 제393조의 계보적 고찰
나. 민법 제393조의 해석론
다.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
3. 특별손해에 관한 판례ㆍ학설의 검토
가. 재산권의 침해와 위자료
나. 물건파손으로 인한 감가손해
다. 피해자의 후속손해
라. 특수용법에 의한 손해
마. 소인에 의한 확대손해
바. 등귀가격과 인상임금
사. 장래수입과 특별손해
4. 영미법과 특별손해
가. 영국법상의 특별손해
나. 영미법상의 손해배상범위
다. 영미법상의 이종침해와 특별손해
5. 결 어
6. 후 기

제 7 절 과실상계
Ⅰ. 의 의
Ⅱ. 근 거
Ⅲ. 과실주체의 능력
Ⅳ. 피해자 과실의 의미
Ⅴ. 피해자 과실의 측정기준
1. 교통에 관한 법규
2. 우자의 위험부담
3. 요보호자수정
4. 손해에의 기여도??피해자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Ⅵ. 과실상계의 정도와 범위
1. 과실상계의 정도??면책허부
2. 과실상계의 범위??위자료
Ⅶ. 제3자의 과실과 과실상계??피해자측 이론과 반성
1. 피해자측 이론
2. 피해자측의 유형과 반성
가. 사 자
나. 보호감독의무자
다. 피용자
라. 무상동승차량의 운전자

제 8 절 손익상계 등
Ⅰ. 손익상계의 의의
Ⅱ.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금
Ⅲ. 군인연금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상의 급여금
Ⅳ. 생명보험금
Ⅴ. 양육비
1. 비공제설
2. 공제설
Ⅵ.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금
1. 공제의 가부와 근거
2. 공제와 상속의 선후
가. 상속후 공제설
나. 공제후 상속설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종전판례의 변경
3. 지급예정액 청구의 가부
4. 기지급 급여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의 금원과 상계

제 9 절 분쟁의 종결과 추가청구의 허부
Ⅰ. 서 설
Ⅱ. 합의 후의 추가청구
1. 서
2. 합의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및 예문해석
3. 합의와 착오 및 해제조건
4. 합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5. 권리포기조항의 한정적 해석
Ⅲ. 재판상 화해 및 판결확정후의 추가청구
Ⅳ. 당사자간의 분쟁종결과 산재보험금에 대한 추가청구의 가부

[부록]
영국의 자동차사고손해배상 및 보험제도
Ⅰ. 서 설
Ⅱ. 영국의 판례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제도
1. 19세기초
2. 시금석으로서의 지배개념
3. 책임근거로서의 대리이론
4. 대리인의 요건
5. 새로운 시도에 대한 영국 귀족원의 판결
가. 사건내용
나. 항소법원의 판결요지
다. 영국 귀족원의 판결요지
6.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태도
7. 자동차소유자의 운전자에 대한 대위책임에 관한 현행의 영국판례법과 보험제도와의 관계
Ⅲ.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1. 자동차보험에의 가입강제
2.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가. 제3자(보험자에 대한)의 권리에 관한 법률
나. 보험계약에의 간섭
3. 자동차보험자협회(The Motor Insurers’ Bureau)에 의한 손해전보
가.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운전자의 피해자 보상을 위한 합의
나. 추적불가능한 운전자에 의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합의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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