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락펴락 주택임대차분쟁

제1장 계약 체결 시

1. 주택임대차의 뜻
2. 주택임대차의 성립 ①
3. 주택임대차의 성립 ②
4. 임차할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
5.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①
6.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②
7.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③
8. 기타 유의사항

제2장 입주 시

1. 임차한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2.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①
3.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②
4.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③
5. ‘우선변제요건’의 구비

제3장 계약 기간 중

1. 임대인이 지는 의무
2. 임차인이 지는 의무 ①
3. 임차인이 지는 의무 ②
4. 차임증감청구권
5. 임차인이 갖는 권리 ①
6. 임차인이 갖는 권리 ②
7.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제4장 경매 진행 시

1. 부동산 경매절차
2. 대항력 행사 ①
3. 대항력 행사 ②
4. 우선변제권 행사 ①
5. 우선변제권 행사 ②
6. ‘차임연체’와 ‘건물명도’의 문제
7. 임차인의 선행행위와 모순된 거동
8. 집주인에게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제5장 계약 만료 시-1

1. 원상회복의무 ①
2. 원상회복의무 ②
3. 원상회복의무 ③
4.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
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①
6.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②
7. 유익비상환청구권
8.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장 계약 만료 시-2

1. 보증금
2. 보증금 반환 ①
3. 보증금 반환 ②
4. 보증금 반환 ③
5.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6. 임차권등기명령
7. 계약갱신청구권 ①
8. 계약갱신청구권 ②
9. 계약갱신청구권 ③
10. 계약갱신청구권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