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법

머리말 ⅰ

제1편 도시계획을 위한 법적 기초

제1장 법의 개념과 체계
제1절. 법의 개념 5
| 1.1 | 법과 사회 5
| 1.2 | 법의 개념 7
| 1.3 | 법의 필요성 9
| 1.4 | 법의 특성 11
| 1.5 |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2
| 1.6 | 법치주의 15

제2절. 법의 존재 형식과 체계 16
| 2.1 | 법의 존재 형식(법원) 16
| 2.2 | 성문법 17
| 2.3 | 불문법 25

제3절. 법의 분류 27
| 3.1 | 국제법과 국내법 27
| 3.2 | 고유법과 계수법 28
| 3.3 | 일반법과 특별법 29
| 3.4 | 원칙법과 예외법 30
| 3.5 | 실체법과 절차법 30
| 3.6 | 강행법과 임의법 31
| 3.7 | 공법(Public Law), 사법(Private Law), 사회법(Social Law) 32

제2장 헌법과 국토·도시계획
제1절. 헌법의 개념 35
| 1.1 | 헌법의 개념 35
| 1.2 | 헌법의 발전 과정 36
| 1.3 | 헌법의 분류 38
| 1.4 | 헌법의 해석 42

제2절.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 44
| 2.1 |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44
| 2.2 |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51

제3절. 헌법과 국토·도시계획 52
| 3.1 | 헌법상 기본권과 사적(私的) 자치(自治) 53
| 3.2 | 재산권과 헌법 57
| 3.3 | 국토·도시계획과 헌법 62

제3장 도시계획과 재산권
제1절.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66
| 1.1 | 재산권의 특성 66
| 1.2 | 재산권 관련 법적 제도 69
| 1.3 | 재산권의 종류 74

제2절. 토지소유권 88
| 2.1 | 토지소유권 개념의 정의 88
| 2.2 |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 90

제3절.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98
| 3.1 |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 99
| 3.2 |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103
| 3.3 | 토지개발에 대한 제한 105
| 3.4 | 토지수익에 대한 규제 107
| 3.5 | 토지처분에 대한 제한 111

제2편 국토·도시계획 관련 제도

제4장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체계
제1절.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118
| 1.1 | 국토 및 도시계획의 체계와 법제도 형성 118
| 1.2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체계 120

제2절.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129
| 2.1 | 지역계획과 법제도 130
| 2.2 | 부문별 계획과 법제도 137

제5장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제1절. 국토균형발전 제도의 필요성 171
| 1.1 | 지역발전 이론 171
| 1.2 |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필요성 174

제2절.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법제도 177
| 2.1 |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체계 177
| 2.2 | 인적 측면의 균형발전 법제도 181
| 2.3 | 산업적 측면의 균형발전 법제도 183
| 2.4 | 공간적 측면의 균형발전 법제도 186

제3절. 지방시대종합계획 189
| 3.1 | 지방시대종합계획 개요 189
| 3.2 |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191
| 3.3 | 기회발전특구 193
| 3.4 | 균형발전을 위한 회계 195

제6장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제1절. 근대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 198
| 1.1 | 근대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 198
| 1.2 |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 201

제2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204
| 2.1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체계 204
| 2.2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내용 220
| 2.3 | 타법에 의한 도시계획 246

제7장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제1절. 도시개발의 개념과 분류 251
| 1.1 | 개발의 개념과 도시개발 251
| 1.2 | 도시개발과 공공정책 253
| 1.3 | 도시개발 종류와 개발방식 255
| 1.4 | 도시개발과 근거법 261

제2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66
| 2.1 | 「도시개발법」의 개요 266
| 2.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69
| 2.3 | 도시개발사업 절차 275
| 2.4 | 기타 사항 289

제8장 도시정비사업과 법제도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유형 291
| 1.1 |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291
| 1.2 |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의 연혁 293
| 1.3 |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302
| 1.4 | 도시정비사업 및 유사 사업 306

제2절.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311
| 2.1 | 「도시정비법」의 개요 311
|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15
| 2.3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317
| 2.4 | 정비사업의 시행 322

제9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1절.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 344
| 1.1 |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 및 목적 344
| 1.2 | 정상지가 상승과 개발이익 347
| 1.3 | 개발이익 환수 방식 348
| 1.4 |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 351

제2절.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354
| 2.1 |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과 납부의무자 354
| 2.2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361
| 2.3 |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363
| 2.4 | 벌칙 및 과태료 365
| 2.5 | 개발이익 환수절차 365

제3절. 공공기여 367
| 3.1 | 공공기여제도 개념과 법적 근거 367
| 3.2 | 공공기여 내용 371
| 3.3 | 공공기여 산정방식 372
| 3.4 | 공공기여 유형 373

참고문헌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