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론

제1부 공공기관의 본질과 성격

제1장 공공기관의 필요성 및 분류방식

제1절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의의
1.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2.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제2절 공공기관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기관의 의의
2. 공공기관의 특징
3.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4. 공공기관의 필요성

제2장 공공기관의 유형 및 법적체계

제1절 국가공공기관의 유형
1. 과거 공공기관의 분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3.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
4.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제2절 지방공공기관의 유형
1. 지방공공기관의 분류
2. 지방공기업의 분류
3.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분류
4. 지방의료원

제3절 공공기관의 법적 체계
1. 국가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2.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

제2부 국가공공기관의 역할,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제3장 국가공기업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국가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3. 공기업의 기본 이념 및 특성
4. 공기업의 기능
5. 공기업의 경영목표 및 경영원칙

제2절 국가공기업의 분류 및 현황
1. 공기업의 분류 방법
2. 공기업의 현황

제3절 주요 국가의 공기업
1. 미국
2. 영국
3. 핀란드
4. 프랑스
5. 일본

제4장 준정부기관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준정부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준정부기관의 개념
2. 준정부기관의 등장 및 형성 원리
3. 준정부기관의 특징

제2절 준정부기관의 분류 및 현황
1. 준정부기관의 분류 방법
2. 준정부기관의 현황

제5장 기타공공기관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기타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기타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3. 기타공공기관의 특징

제2절 기타공공기관의 현황

제6장 국가공공기관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국가공공기관의 조직
1. 조직관리의 일반적 이해
2. 국가공공기관의 조직구성과 역할
3.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제2절 국가공공기관의 인사
1.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2. 임원의 인사
3.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4. 임원의 임면
5. 직원의 인사관리

제3절 국가공공기관의 재무
1. 예산
2. 회계
3. 결산과 회계감사

제4절 국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2. 경영평가의 대상과 방법
3. 경영평가 지표
4. 평가 결과의 활용

제5절 국가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내부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외부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부 지방공공기관의 역할,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제7장 지방공기업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지방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4. 지방공기업의 특징
5. 지방공기업의 분류방식
6.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7. 지방공기업의 현황

제2절 지방직영기업
1. 지방직영기업의 역할 및 기능
2. 지방직영기업의 특징
3. 지방직영기업의 현황

제3절 지방공사·공단
1. 지방공사·공단의 역할 및 기능
2. 지방공사·공단의 특징
3. 지방공사·공단의 현황

제4절 주요 국가의 지방공기업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중국

제8장 지방공기업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지방공기업의 조직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공단

제2절 지방공기업의 인사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공단

제3절 지방공기업의 재무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직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경비부담
3. 지방공사·공단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목적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3. 경영평가의 과정

제5절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령체계의 개편
2. 중복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조정
3. 지방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개편
4. 경영평가제도의 개편

제9장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능 및 현황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등장 및 설립 동기
3.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특징
4.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역할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현황
1. 설립 절차
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제10장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조직
1. 조직관리의 목적
2. 조직관리의 원칙
3. 출자·출연기관 유형별 조직도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2. 임원의 인사
3. 직원의 인사
4.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제3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1. 예산
2. 결산
3. 회계감사

제4절 경영실적평가 245
1.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2.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관
3. 경영실적평가의 기준
4.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활용

제5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2. 지방출자·출연기관 개선방안

제4부 공공기관의 발전 및 협력방안

제11장 공공기관의 혁신과 발전방안

제1절 공공기관 혁신
제2절 공공기관 발전방안
1.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2.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의 개혁
3. 국가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