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발간사

제1장 서 론 1

제2장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과제 6
제1절 경제 발전과 복지국가 발전 6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고찰 10
1. 구호 행정기 13
2. 1960～70년대 제도 형성기 13
3. 1987년 체제 이후 제도 공고기 14
4. 생산적 복지기 16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환경변화 21
1. 국민국가 체제에서 세계화 시스템으로 21
2. 전통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23
3.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25
4. 안정적인 인구구조에서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27
5. 정형가족에서 비정형가족으로 29
6.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31

제3장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성과 35
제1절 한국 복지국가의 내용분석 35
1. 복지노력(welfare efforts) 분석 36
2. 복지제도(welfare institutions) 분석 45
3. 복지결과 분석 58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61
1.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론 61
2.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개혁에 대한 분석 69
3.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레짐 77
제3절 소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주의적 성격 87

제4장 노동시장과 복지체제 89
제1절 한국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89
제2절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전개과정 93
제3절 복지제도의 생산주의적 특징 97
제4절 소결: 실패한 조합주의와 생산주의적 복지국가 111

제5장 노동운동과 복지체제 113
제1절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등장 113
제2절 기업별 노동운동의 전개와 특징 118
제3절 발전주의적 성장과 노동운동의 한계 122
제4절 소결: 수직적 경제발전과 수평적 연대의 실패 129

제6장 결론: 국가와 노동의 복지체제 선택 131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