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노동법의 쟁점 (2)

서문

[1]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방향
1.서론
2.개정 근참법 규정에 대한 해석
3.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검토
4.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
5.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에 기초한 연구위원회 안에 대한 비교 평가
6.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한 비교 평가
7.향후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8.맺음말

[2]쟁의행위 절차-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고찰
1.문제의 제기
2.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등과 관련된 ILO및 외국의 입법례
3.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4.나오는 말

[3]유니언 솝 협정에 관한 고찰
1.서론
2.유니언 숍 협정의 개요
3.유니언 숍 협정 관련 법률 문제들
4.결론

[4]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1.노동위원회의 기능의 강화
2.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