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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연구보고서 2021-14)

이정희, 한재각, 박제성, 오상봉, 김형수, 이상호, 이유나 (지은이)
  |  
한국노동연구원
2021-12-30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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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책 정보

· 제목 :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연구보고서 2021-1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26005468
· 쪽수 : 410쪽

목차

요 약 i

제1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제1장 들어가며 (이정희) 3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한재각) 11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기후부정의 11
제2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과 정의로운 전환 26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시사점 42
제4절 한국의 기후정책 현황과 쟁점 54
제3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박제성) 64
제1절 서 론 64
제2절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힌 노동과 노동법 66
제3절 맨더빌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81
제4절 한계의 감각/의미(Sense of Limit)를 배워야 한다 94
제5절 21세기 노동법의 육하원칙(2):무엇을, 어떻게, 왜 106
제6절 소결:호모 파베르의 도시 129

제4장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이정희) 133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134
제3절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도전과 기회 148
제4절 기후위기 대응 한국 노동조합 활동 157
제5절 소 결 169

제2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제5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오상봉) 175
제1절 서 론 175
제2절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6
제3절 감축정책의 노동시장 영향 183
제4절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201

제6장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형수.한재각) 203
제1절 연구의 개요 203
제2절 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205
제3절 석탄발전 일반현황 223
제4절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인터뷰 231
제5절 결론:시사점과 한계 262

제7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노동전환을 중심으로 (이상호) 277
제1절 들어가며 277
제2절 산업 대전환기 자동차산업의 도전 278
제3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자리효과 286
제4절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304
제5절 마무리하며 315

제8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이유나) 318
제1절 들어가며 318
제2절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 체계 320
제3절 패스트패션의 사회.환경적 무게 333
제4절 정의로운 패스트패션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348
제5절 나가며 360

제9장 결 론 (이정희) 362
제1절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363
제2절 탄소중립의 노동시장 및 산업에 대한 영향 373
제3절 연구의 시사점 380

참고문헌 384

저자소개

한재각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부소장과 소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기후 정의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는 데 참여하고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일했으며,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한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기후 정의를 위해서 읽고 쓰고 강의하며, 직접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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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17), 『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 2019)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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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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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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