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비용산출 모형개발 및 실증분석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와 교섭비용 분석 필요성
제2절 단체교섭 비용분석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단체교섭 비용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
제4절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보고서의 구성
1. 본 연구의 분석 자료
2.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단체교섭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
제1절 단체교섭 비용의 개념
1. 단체교섭 비용의 개념과 선행연구
2.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파업비용)의 개념과 분석방법
3.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실증연구
제2절 단체교섭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단체교섭 구조 관련 변수
2. 단체교섭 진행과정 변수
제3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선행 실증연구
1. 단체교섭 진행 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2. 파업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3. 미국 EPF의 파업의 경제적 비용 실증연구
4.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비용 산출 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임금교섭 및 파업발생 추이 분석
제1절 임금교섭 관련 교섭비용 분석
1. 임금교섭 비용 분석 대상
2. 임금교섭 교섭비용 및 성과 분석
3. 상급단체별 임금교섭 비용 및 성과 분석
4. 조합원 규모별 교섭비용 분석
제2절 파업발생 및 노동손실일수 추이 분석
1. 1987년 이후 파업발생건수 추이
2. 파업성향 국제비교
3. 조합원 규모별 파업발생 및 노동손실일수
4. 파업발생 시 파업지속일수
5. 노동위원회 조정성립에 의한 교섭비용 감소
제3절 임금교섭 및 파업발생 현황을 통해 본 단체교섭 비용 추이 분석
1. 단체교섭 비용 추세와 고비용 교섭구조의 온존
2. 상급단체별 단체교섭 비용 차이
3. 조직규모별 단체교섭 비용 차이
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성과 하향 추세

제4장 우리나라 단체교섭 비요용 실증분석
제1절 단체교섭 비용 실증분석 모형
1.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변수
2.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산출 모형
3. 파업비용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모형
제2절 단체교섭 비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내용
2. 우리나라 전체 교섭단위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특성
제3절 실태조사 사업장의 단체교섭 경제적 비용 분석
1. 조사대상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과정의 경제적 비용
2. 조사대상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3. 조사대상 사업장 파업으로 인한 산업연관효과
제4절 2010년 전체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추정
1. 전체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추정 방법
2. 2010년 전체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제5장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변수와 단체교섭 비용의 상호관계
제1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과 사업장 특성의 관계
1. 사업장 특성별 단체교섭 비용
2. 노동조합 특성별 단체교섭 비용
제2절 단체교섭 쟁점과 단체교섭 비용의 상호관계
1. 단체교섭의 성격별 단체교섭 비용
2. 단체교섭의 태도별 단체교섭 비용
3. 단체교섭의 쟁점별 단체교섭 비용
제3절 단체교섭 진행과정 변수와 단체교섭 비용의 상호관계
1. 노조의 단체교섭 활동 유형별 단체교섭 비용
2. 단체협약 결과의 공정성 신뢰도와 단체교섭 비용
제4절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관계 변화의 상호관계
1.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 신뢰관계 변화
2.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관계 변화
제5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제6장 결론 : 저비용 단체교섭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단체교섭 비용 분석의 의미
제2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
1. 2000 ~ 2010년 단체교섭 비용 추이 분석
2. 2010년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
3. 고비용 단체교섭의 구조적 원인 분석결과
제3절 저비용 단체교섭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 단체교섭 비용이 높은 영역에서의 교섭비용 감소 정책과제
2.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간의 제도적 안정화 필요
3. 고용 및 권리분쟁 쟁점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지원 필요
4. 단체교섭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 최소화
5. 단체교섭에서 공정성 신뢰도 제고
6.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관계 신뢰지수 증진 효과
제4절 저비용 교섭구조 구축을 위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 강화 방안
1. 저비용 교섭구조로 가기 위한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의 역할
2. 저비용 교섭구조 구축을 위한 조정제도의 집중화 전략 필요성

참고문헌
<부록> 사업장 단체교섭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