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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백광훈 (지은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01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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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책 정보

· 제목 :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e비즈니스/창업 > 공공정책/자료
· ISBN : 9788973663330
· 쪽수 : 286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인터넷 범죄 개관
제1절. 개념
제2절. 특성
제3절. 유형분류방식
제4절. 범죄유형별 개관

제3장. 인터넷 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법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미국의 대응법규
제3절. 영국의 대응법규
제4절. 독일의 대응법규
제5절. 일본의 대응법규

제4장. 인터넷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법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사이버테러리즘
제3절. 인터넷 사기
제4절. 사이버 음란물
제5절. 사이버스토킹
제6절.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제7절. 사이버 정보침해
제8절. 인터넷 도전

제5장. 결론
제1절. "사이버범죄기본법"의 입법문제
제2절. 입법론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백광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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