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10-23-05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3

제2장 영국의 범죄자관리 모델 (Offender Management Model, OMM) 17
제1절 범죄자관리 모델과 범죄자관리의 개념 19
제2절 OMM의 추진배경 21
제3절 범죄자관리 행정조직 22
제4절 OM 중심의 범죄자관리 24
제5절 범죄자관리의 내용 28
1. 범죄자관리의 적용대상 28
2. 범죄자관리의 원칙 29
3. 범죄자관리의 목적 30
4. 효과적인 범죄자관리의 방법 32
5. 개입(interventions) 38
제6절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 41
제7절 PPOs 및 MAPPA 등 다기관 협력체 44
1. 상습중요범죄자 관리를 위한 협력(PPOs) 등 44
2.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46

제3장 미국의 범죄자 전환 모델 51
제1절 Reentry정책의 배경 53
제2절 Reentry의 내용과 출소자의 전환(TPCI) 54
제3절 TPCI 모델의 적용 57
제4절 전환의 과정(Transition Process) 58
1. 평가와 분류심사(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59
2. 전환 책임계획(TAP) 60
3. 석방(Release) 63
4. 감독 및 지원(Supervision and Services) 63
5. 감독에 대한 적응 및 성과(Responses toAdjustment and Achievements on Supervision) 64
6. 감독의 해제(Discharge from Supervision) 64
7.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지원(Aftercare and Community Services) 65
제5절 전환과정에서의 기관간 협력 6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대한 제언 67
제1절 재범방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 69
제2절 제도 및 실무상의 문제점 70
1. 교정행정 70
2.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행정 72
3. 기관간 연계 및 공조체제의 미흡 73
제3절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 전략 76
1. 선택과 집중의 전략 수립 76
2. 범죄자관리 개념의 도입 78
3.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79
제4절 효율적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과 행정조직 개편 82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91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