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범죄의 사회적비용 추계(총괄보고서)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2
1. 연구범위 62
2. 연구방법 68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과 내용구성 72
1. 연구의 진행과정 72
2. 연구의 내용구성 73

제2장 연구의 기초 75
제1절 선행연구 동향 77
1. 기존 주요 총범죄비용추계 결과 78
2.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함의 90
제2절 범죄비용의 개념과 범주 93
1. 범죄비용의 개념 93
2. 범죄비용의 범주 94
제3절 범죄발생 실태 및 승수?심각도의 도출 102
1. 살인 102
2. 강도 107
3. 방화 112
4. 강간 115
5. 폭행 121
6. 상해 125
7. 협박 129
8. 공갈 133
9. 약취유인 137
10. 체포감금 141
11. 절도 145
12. 장물 149
13. 사기 151
14. 횡령 155
15. 배임 159
16. 손괴 162
17. 위조 165
제4절 소결 171

제3장 범죄 예방비용의 추계 175
제1절 예방비용추계의 의의와 방법론 177
1. 의의 177
2. 추계방법과 조사설계 182
제2절 개인과 가정 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186
1. 보호조치에서 발생하는 비용 186
2. 예방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 192
제3절 공공 및 상업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214
제4절 예방비용의 총 규모 220

제4장 범죄 결과비용의 추계 239
제1절 결과비용추계의 의의 241
제2절 재산손실의 비용 242
1. 재산손실 추계의 의의 242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243
3. 추계결과 244
제3절 생산손실의 비용 248
1. 생산손실 추계의 의의 248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248
3. 추계결과 251
제4절 정신적·육체적 충격의 비용 257
1. 일반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비용 추계의 의의 257
2. 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비용의 추정방법 259
3. 지불용의(WTP) 추정모형 268
4. WTP 모형 추정결과 273
제5절 의료비용 296
1. 의료비용 추계의 의의 296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297
3. 추계결과 299
제6절 피해자 지원비용 303
1. 피해자 지원비용 추계의 의의 303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303
3. 추계결과 304

제5장 범죄 대응비용의 추계 309
제1절 대응비용 추계의 의의와 방법론 311
1. 의의 311
2. 범죄 대응비용의 특성과 선행연구 313
3. 연구 방법론 317
제2절 주요 기관별 범죄 대응비용 322
1. 경찰 322
2. 법원 341
3. 검찰 350
4. 교정 362
5. 보호 372
6. 기타 382
제4절 결론 389

제6장 결론：연구의 종합과 함의 395

참고문헌 405

Abstract 409

부록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