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국문요약 11

제1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13
제1절 서 론 15
제2절 사이버범죄의 개관 17
1. 사이버범죄의 출현 18
가. 사이버공간의 등장 18
나. 사이버범죄의 의의 21
2. 사이버범죄 및 처벌법규의 동향 22
가. 사이버범죄의 진화 22
나. 관련 법 개관 26
1) 형법 26
2) 특별법 27
제3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현황 32
1. 사이버공간 특유의 불법유형 33
가. 전자적 침해행위 33
1) 해킹 34
2)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39
3)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41
4) 스팸메일 42
나. 온라인게임아이템 불법취득 44
1) 의의 44
2) 처벌법규 45
2.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범죄 47
가. 개인정보침해행위 47
1) 의의 47
2) 처벌법규 49
나. 사이버명예훼손 52
다. 사이버스토킹 53
1) 의의 53
2) 처벌법규 53
라. 사이버성폭력 54
마. 사이버사기 55
1) 의의 55
2) 처벌법규 56
바. 불법·유해사이트 57
사. 지적재산권 침해 58
1) 의의 58
2) 처벌법규 60
아. 사이버음란정보유포 60
제4절 소 결 62

제2장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사이버범죄 63
제1절 서 론 65

제2절 제3세대 정보화 사회 67
1. 정보화 사회의 구분 67
2. 메타버스 71
제3절 최근 한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현황 74
1. 최근 한국의 사이버범죄 개관 74
2. 사이버범죄 수사 조직 78
3. 과학수사기법 80
제4절 새로운 사이버범죄의 영역 및 범죄 동향 82
1. 소셜네트워크 영역 82
가.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 83
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 84
다. 정치적 선전도구로의 이용 86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86
가. 해킹의 개념 및 동향 86
나. DDoS 공격 90
1) DDoS 공격의 개념 90
2) 우리나라의 피해상황 91
3. 스마트폰관련 영역 92
가. 해킹 92
나. 개인정보침해 및 사생활 침해 94
다. 스마트폰 사용 불법결제 95
라. 탈옥폰 95
4. 게임영역 97
가. MMORPG의 의미 97
나. 아이템 거래 99
1) 아이템 거래 실태 99
2) 민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0
3) 세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0
4) 저작권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1
5) 형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1
6)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평가 102
다. 아이템 절도 103
5. 스턱스넷(Stuxnet) 104
6. 사이버 마약 105
가. 아이도저(I-Doser) 사례 105
나. 사이버 마약의 법률적 문제 107
제5절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안 108
1. 사이버공간의 규제방식 108
2. 시민들의 계몽 110
3. 외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주목할 만한 입법정책 111
가. 유럽연합의 경우 111
1) 유럽연합의 정책 111
2) 리스본 조약의 개정 113
나. 독일의 입법동향 114
1) 피싱에 대한 입법견해 114
2) 인터넷상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처벌 116
다. 영국의 입법동향 117
1) 컴퓨터남용법 (Computer Misuse Act 1990) 117
2) 컴퓨터남용법의 수정 118
라. 미국의 입법 동향 118
1)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률 119
2) 반-ID절도 법 119
3) 형사절차에 관한 법 120
4. 입법에 있어서의 대안 122
5. 수사에 있어서의 대안 123
가. 집단지성과의 협조 123
나. 외부 사설 기관과의 협조 124
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개선 126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 126
2) 압수수색영장의 특정 127
3) 영장의 집행 128
6. 정부기관 상호 공조체제의 확립 129

제3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